사례소개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으로 대로를 운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과 증거기록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 명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 1회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데다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사건도 여러 건 존재하여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공포인트

의뢰인은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인이 보기에도 이 사건으로 법정구속될 경우 다른 사건 변론 준비가 곤란해지는 등 의뢰인이 여러모로 곤란해 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 사건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는 한편,

과거 범죄전력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병원진료 내역 등을 토대로 이 사건 범행이 어느 정도 불운에 기인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여러 사정을 제시하였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마치며

의뢰인은 처음에  이 사건 범행이 자신의 잘못임은 분명하지만 자신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 달라는 요청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재판부가 의뢰인의 과거 범죄전력 역시 무겁게 고려할 것임을 충분히 설명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과거 범죄의 정황과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폭넓게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에 보다 설득력 있게 의뢰인의 사정을 전달하여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자칫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았더라면 생각하지 못하였을 변론 포인트를 발굴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