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편의점 절도 사건 불기소 결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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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편의점 절도 사건 불기소 결정 도출

변호사
사건명
결과
목차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편의점에서  2+1  행사 상품인 숙취해소제 2개를 구매하기로 마음 먹고 증정품인 숙취해소제 1개를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마음을 바꾸어  1개만 구매하기로 하였음에도 호주머니에 넣었던 상품을 미처 생각해 내지 못하여

그대로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편의점 주인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인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을 수행한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이인석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장시간 면밀히 상담하여 고의의 부존재를 증명할 만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판결례 수십건을 분석하여 통상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고의의 부존재가 추단되었는지를 철저히 분석하여, 이를 의뢰인이 진술한 사실관계에 적용하였습니다.

이인석 변호사는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담아낸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담당 형사와 검사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 들여 피의자에게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치며

이 사건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경미한 처벌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여 대응을 포기하였다면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 대학생인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찾아 주셨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경미한 사건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피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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