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소개

최근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청담동 스쿨존 초등학생 사망사고를 기억하십니까?

초등학생의 아버님께서 참담한 심정으로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경찰에 의해 구속되었고, 구속영장의 기한은 얼마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일 시점임에도, 언론을 통해서 이미 ‘경찰이 뺑소니 혐의는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차로 치고 현장을 이탈한 사안이 뺑소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저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포인트 – 기본 법리에 입각한 변론전략 수립

흔히 뺑소니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도주치사는 법이 생긴 이래로 너무나도 자주 발생하여왔고, 따라서 축적된 판례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판례들은 이 사건과 같이 비교적 짧은 거리를 이탈하였다가 다시 복귀한 사안에 대해 외견상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어떠한 판결례를 보면 이 사건은 마치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마 경찰에서 뺑소니가 아니라고 최초에 판단하였다면 외견상 사실관계가 유사해보이는 다른 판결사례 등을 참조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 판결사례의 사실관계는 각 사례마다 도로사정, 운전자의 상태, 주위 목격자 여부 등 모든 상황이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몇미터, 몇초까지는 뺑소니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기본적인 법리로 돌아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어떠한 의무를 지니는지, 또한 어떠한 상황을 ‘도주’라고 보이는지에 대한 정립된 판례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사에 준하는 현장조사를 통한 단서 확보’

경찰로서 수사를 할 당시부터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여겨왔던 저희였기에 저희는 아버님과 사건에 대해 회의를 하는 도중에 바로 현장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노면상태와 운전자가 그대로 나아가 차를 주차한 곳의 특징을 살피고 목격자를 직접 만나 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뺑소니 혐의의 입증을 위한 유력한 목격자의 진술과 주차장 구조에 대한 단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변호 방법 처럼 주어진 서류에만 입각하여 변론을 하였다면 발견하기 힘든 단서들이었습니다.

‘수사기관 면담을 통한 적극적인 입장 전달’

현장에서 확보한 단서와 정립된 판례기준을 적용한 의견서를 완성하여 아버님과 함께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담당 부서장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하는 유족의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의견서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수사의 필요성과 뺑소니 혐의 인정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설득하였습니다.

마치며

결국 경찰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뺑소니 혐의를 추가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또한 이 사건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마찬가지로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여 공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아직 재판 단계가 진행 중이며, 여전히 뺑소니 인정여부가 다투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는 재판 단계에서도 유족을 대리하여 최종적으로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어 유족의 한을 조금이라마 풀어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