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설명

본 사안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로서 너무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종국 결과 – 강제추행 합의 성공적으로 진행

본 사안의 경우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기는 하였지만 그보다는 신속하게 본 사안이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가해자에게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촉하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와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최선인지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원하였던 바와 같이 신속하게 본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역시 충분히 수긍할 만한 합의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응 방안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한 합의 시점 및 대응 방안 자문 제공

형사 사건에 있어서 합의를 진행하는 시점이 큰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시점에 어떤 방안을 토대로 합의가 진행되는지는 실제 합의 조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수사 개시 이전, 수사 단계, 경찰이나 검찰 단계, 강제 수사의 진입 단계, 공판 단계 등

각 시점 별로 합의가 가지는 의미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합의의 조건 역시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피해자 측에게 지속적인 자문을 제공하면서 피해자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한 합의 시점을 선택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야기하게 되는지에 관한 검토

한편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해자가 스스로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역시 합의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본 사안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해자의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설명을 하였고 가해자 역시 그러한 설명을 납득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