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5월 22일 - 법무법인 더프라임

[법무법인 더프라임] 종합보험 미가입 교통사고 합의 성공 불송치 결정

부모님의 차량을 잠시 운전하다가 예기치 못하게 인피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데, 상대방과의 감정 싸움으로 비화되어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어 피의자로 입건 되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첫째로 자신이 사고를 유발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셨으며, 둘째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가 매우 경미하였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각자 50%씩 지분을 출자하여 상가부동산 시행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 악화로 분양이 저조하여 사업 수익을 발생시키는 데 실패하였고 오히려 손실만 입게 되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성공 가능성이 없는 사업의 동업을 제안하면서 토지 확보 상황 등에 대해서도 거짓말 하였고(사기),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일부 분양대금을 착복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더프라임의 이인석 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건물의 지하에는 상가 주차장과 오피스텔 주차장이 함께 설치되어 있었는데 각 주차장의 관리업체가 달랐기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상가 주차장 관리업체의 사건 접수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자신에게는 상가 주차장을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용한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면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약 반년 전에 클럽에서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체포되었습니다.

가족의 연락을 받고 유치장에 찾아가 만난 의뢰인은,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난 일로 체포된 것 때문에 크게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가장 현명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조언을 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