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불송치 혐의없음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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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불송치 혐의없음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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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피소

의뢰인은 약 1년간 지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건물에 방문하면서 오피스텔 주차장이 아닌 상가 주차장을 이용하고도

오피스텔 주차장을 거쳐 출차하는 방법으로 주차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위 건물의 지하에는 상가 주차장과 오피스텔 주차장이 함께 설치되어 있었는데 각 주차장의 관리업체가 달랐기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상가 주차장 관리업체의 사건 접수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자신에게는 상가 주차장을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용한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면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성공 포인트 – 수사기관의 입맛에 맞게 사실관계 정리

이 사건은 주차장 건물의 구조와 주차 안내문이 부착된 위치와 안내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외형상 의뢰인의

범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담당 수사관마저 사정은 딱하지만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혐의를 시인하는 것을 권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가 주차장을 장시간 이용한 후 동선상 지나갈 필요가 없는 오피스텔 주차장 요금 정산기를 한번 거쳐

출차한 것이 명백하여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고의를 부인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이에, 더프라임의 이인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이 1년여간 위 주차장을 수십회 이용하면서 주차장 관리업체가 주장하는 방법으로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의뢰인은 수입이 일정하므로 소액에 불과한 주차요금 지급을 회피할 동기가 없다는 점 등

의뢰인의 고의를 부인할 자료를 방대하게 수집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이인석 변호사는 위와 같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편의시설부정이용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담당 수사관과 면담하여 의뢰인이 피의자 조사에서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사정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치며

의뢰인은 담당 수사관의 설명을 듣고 차라리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면서 의뢰인의 소속관서에 수사개시통보를 하여 직장에서 명예가 한차례 실추된 상황이었고,

만일 경찰이 송치 결정을 내릴 경우 그와 관련된 추가 통보가 이루어져 다시 한번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이고 차후에 징계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프라임의 이인석 변호사는, 어려운 목표인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억울함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면

혐의없음 결정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께서도 변호인의 의견에 공감해 주셨고, 서로 합심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그 자체로 인한 불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었지만 변호인과 의뢰인이 힘을 합쳐 객관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고,

나아가 의뢰인의 명예를 지켰다는 점에서 변호인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 협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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