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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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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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사로서, OO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OO수업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해당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고자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학생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습니다.

학생은 당일 병원에 가게 되었고, 이후 학생의 학부모가 의뢰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아동복지법에 관한 심도있는 법리 검토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아동복지법의 규정 취지와 문언, 관련 판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교사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였기에, 더프라임은 아동복지법에 관한 여러 판결 및 선례를 검토하여 과연 어떠한 정도에 이르러야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신체적인 접촉이 아동의 신체적 발달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다각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물론 해당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아동학대를 하겠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더프라임은 해당 교사를 변호하면서, 의뢰인에게 아동학대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CCTV 분석을 통한 의뢰인 변호

문제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존재하고 해당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CCTV 영상의 경우 보는 각도에 따라 해당 교사가 아동을 폭행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문제된 행동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당시 해당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점, CCTV 영상을 보면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상황과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영상을 볼 때 해당 학생이 어떠한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영상을 보면 다른 학생들도 존재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을 학대할 리는 전혀 없다는 점, CCTV 영상에 촬영된 다른 학생들이 놀라거나 무서워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 등 영상을 분석하여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제출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의뢰인이 평소 동료 및 학생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학생을 고의로 폭행할만한 사람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을만한 무수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해당 교사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 평소 학생의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던 교사였다는 점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자행할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고의를 부정함으로써 담당 형사와 검사를 설득하였습니다.

 

마치며

담당 검사는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아동학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사로서 높은 자긍심과 의욕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학생을 선도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매우 의기소침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조력으로 이와 같은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었으므로, 변호인으로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리스횡령사기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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