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아청법위반 불송치 결정도출

김진배

변호사

사건명

결과

사건의 개요(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아청법위반)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같은 시설에서 운동을 하다 우연히 알게 된 고등학생 신분의 여성과 호감을 가지고 만나다가 감정다툼으로 헤어지게 되었는데,

해당 여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 유사성행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며 우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경찰서에 다녀오기도 하였는데, 1차 출석에서 이미 변호인의 조언없이 진술서까지 적어낸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 등을 시키거나 한 적은 결단코 없으며, 그 모든 과정은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담겨있었으나, 대화를 대부분 삭제하였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대화들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제공받아 자체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카카오톡 대화는 복구할 수 없었으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제 메세지, 전화내역 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의뢰인이 기존에 단독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제출한 진술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하여 모의수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기존에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는 비교적 사실관계를 상세히 진술한 내용이었으나 의뢰인이 자신에게 다소 불리해보이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임의로 진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의뢰인이 사실대로 진술하였어도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임에도 이를 숨김으로써,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집중적인 모의수사 및 대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제 피의자 조사에는 경찰 출신으로 수사경험이 풍부한 더프라임의 변호사가 같이 동행하였습니다.

사전 미팅을 통해 조사과정에서 실수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는 팁과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고, 실제 조사과정에서 고객이 놓치거나 실수한 부분에 대해 옆에서 적절히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 조사는 무사히 마쳤으나, 역시나 기존에 변호인의 조력없이 제출한 진술서가 문제가 되었으며, 상대는 미성년자이고 의뢰인은 30대 남성이라는 점이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프라임은 조사 직후, 조사동행과정에서 파악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 바로 변호인의견서 작성에 돌입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유사강간의 성립요건을 치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고객과 같은 사안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법원 판결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분석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은 너무나도 떳떳하였기에 거짓말탐지기 검사에도 당당하게 임하였으나 일부 부수적인 질문으로 인해 거짓반응이 나오기도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범행여부를 직접 판가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결과가 아니었고, 더프라임에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법리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에서는 더프라임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객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객은 한때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미성년자인 여성으로부터 악의적인 고소를 당하였으며, 고소를 빌미로 수차례 협박을 받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고객이 기존에 제출한 진술서로 인해 아무리 고객이 결백하더라도 변호인 도움없이는 무고함을 밝히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더프라임을 늦지 않게 찾아오셔서 디지털 포렌식, 모의수사, 조사동행, 법률 의견서 등의 더프라임의 종합적인 조력을 받음으로 인해 크나큰 범죄의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아청법 등으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쓸 위기에 처하신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더프라임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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