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춤추는 여성 촬영 카촬]

평범한 사회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길거리 댄스 공연을 보던 중,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는 여성 댄서들을 보았습니다.

춤추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고 싶어 했던 의뢰인은 그들의 뒷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던 다른 사람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되었고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까지 압수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더프라임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성공포인트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찍은 동영상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불법촬영물이었는지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해당 영상물의 촬영 기법, 각도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유사 하급심 판결례의 법리를 검토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은 의뢰인의 촬영 의도는 순전히 춤을 잘추는 여성들의 모습을 담고자 함이었던 점, 촬영 각도와 촬영 거리 및 촬영 내용에 비추어 여성의 엉덩이, 허벅지 등 일반적으로 성적인 부분으로 인식되는 특정 신체를 부각시켜 촬영한 것이 아닌 점, 촬영된 여성의 옷차림은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노출에 이르지 아니한 점, 촬영 장소의 특성상 춤을 추는 사람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흔한 일로서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의 촬영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피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촬영 장소의 CCTV를 확인하고 촬영구도를 재현해 보는 등의 노력이 병행되었습니다.

시사점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만일 초기 대응이 늦었다면 의뢰인은 다니던 직장으로부터 심각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초기부터 더프라임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였기에 수사기관이 오해할 수 있는 사실관계 및 법리에 대해 적절히 설명하여 오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더프라임은 앞으로도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맞닥뜨린 상황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