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특가법 운전자 폭행 – 기소유예 도출

신원재

변호사

사건명

결과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귀가를 하던 중 택시기사와 택시비 등으로 인하여 언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홧김에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택시기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가법(운전자 폭행)으로 입건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법적 조력을 얻기 위하여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택시 내부의 블랙박스 자료를 검토하였는데, 우발적이기는 하였으나 범행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젊은 나이였고 사회 생활을 계속하여 나가야 하기에 형사 처벌 전력을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였고,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범행 자체는 인정하되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우선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을 전후로 한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이 현재 처한 지위, 의뢰인의 반성 의지 및 가족들의 탄원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기소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준비하여 수사관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택시기사는 운전 중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기에, 원활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여러 차례 접촉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반성의 뜻을 적절히 전달하고, 마침내 택시기사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원활한 합의에 동의하였고, 처벌불원의 의사까지 표시하여 주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적절한 답변을 하도록 하고 나아가 수사관으로 하여금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조사 참여 및 수사관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을 도왔으며,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 측면으로 지원하고 앞장서서 수사관을 설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의뢰인을 위하여 행한 일련의 변호 덕분인지,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을 수용하였고, 결국 의뢰인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앞날이 창창한 자이기에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수사 결과에 대단히 만족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같은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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