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100억대 사기 사건 혐의없음 결정 도출

바로가기
전화상담
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상담

[법무법인 더프라임] 100억대 사기 사건 혐의없음 결정 도출

변호사
사건명
결과
목차

사안의 개요 – 100억 대 사기 혐의 피소

의뢰인은 외국에서 상장 예정인 기업 등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수백명의 투자자로부터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발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며 혐의를 벗을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 중요 쟁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혐의없음 결정 도출

이 사건은 고발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수백명에 달하고 피해액이 보이스피싱이나 비상장주식 사기와 같은 조직적 범행에 버금갈 만큼 다액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수사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발장 기재 범죄사실의 상당 부분이 과장과 허위로 꾸며낸 것이고, 실제로는 전혀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양측이 입장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였습니다.

이에 더프라임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전부를 제공받아 면밀히 분석하고 고발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자금의 사용처를 면밀히 소명하여 고발인 주장과 달리 고지한 명목대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더프라임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치며

이 사건은 쉽게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상당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범죄가 성립한다는 선입견 아래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선입견을 극복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건에 비하여 더욱 정교하고 설득력 있는 변론을 하여야 했습니다. 더프라임은,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우리를 찾아주셨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하였고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만일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의뢰인의 신병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 뜻깊은 결과였습니다.

더프라임 상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