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사기 고소)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4억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소인이 해당 금원을 목적 외로 사용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대여한 금원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여한 원금의 회수 방안을 찾으면서 법무법인 더프라임에게 법적 조언을 의뢰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의뢰인이 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각적 검토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작성한 차용증의 변제 기한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변제기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 불안하여 법무법인 더프라임에 법적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대여금을 회수하는 방안으로 피고소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민사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었으나,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해당 방안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피고소인이 차용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피고소인을 고소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소를 위한 자료 검토 및 고소장 준비

차용 사기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고 피고소인에게 죄책을 묻는 것은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법무법이 더프라임은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당시 여러 정황, 금전을 대여한 이후 피고소인의 태도, 피고소인의 변제 자력, 해당 금원의 사용처 등 여러 자료를 검토한 후, 피고소인이 차용 사기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정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소 대리 및 피고소인과의 협의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소인 측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적인 처벌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이른 변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처음에는 의뢰인의 고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의뢰인과 함께 여러 방면으로 피고소인의 행위가 위법 요소가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고, 사건 초기에 변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피고소인이 큰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고지하였습니다.

최종결과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세운 전략 및 고소 진행을 통하여 피고소인이 변제기 이전이기는 하지만 대여 원금을 의뢰인에게 전부 반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목적하였던 바와 같이 피고소인에게 빌려준 금전을 회수하였기에, 피고소인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 진행은 원치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의뢰인이 제기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추가적인 수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