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불송치 도출

사건개요 (자본시장법 위반 등) 이 사건의 수사팀은 불법 사설 선물 사이트 운영에 관하여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운영자 및 사이트 실무진들이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불법 사설 선물 사이트를 운영하였다고 의심을 받았고, 자본시장법 위반과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법무법이 더프라임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무혐의를 도출하기 […]

불법촬영범죄의 모든 것(1)

들어가며 – 우리 삶을 침범한 불법촬영 최근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의 친형수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황의조 선수의 친형수는 황의조 선수가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제주도에 사는 10대 청소년이 자신이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50여명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가 경찰에 의해 구속되기도 하였습니다. 위 […]

[법무법인 더프라임] 물품대금 사기 및 횡령 사건 불송치 결정 도출

사안의 개요 – 물품대금 사기, 횡령 혐의 피소 의뢰인은 화장품 등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품공급계약에 따른 제품이 공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거래처로부터 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해당 거래처에 있었다고 억울해 하시면서 저희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 서면, 면담, 유선 등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