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불송치 도출

신원재

변호사

사건명

결과

사건개요 (자본시장법 위반 등)

이 사건의 수사팀은 불법 사설 선물 사이트 운영에 관하여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운영자 및 사이트 실무진들이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불법 사설 선물 사이트를 운영하였다고 의심을 받았고, 자본시장법 위반과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법무법이 더프라임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의뢰인과 함께 과거 있었던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부터 대응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사건이 있은 후 4~5년 지난 시점에서 수사가 진행되었기에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찾는 것이 어려웠지만, 의뢰인이 접근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혐의가 없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는 논리를 정립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해당 불법 사이트를 이용한 피해자가 될지언정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이 사이트를 이용한 내역과 피해를 입게 된 사정, 의뢰인과 주변인들의 관계, 의혹을 가질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한 소명을 준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유사한 사설 불법 선물 사이트 운영에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 중 일부 운영자들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수사팀은 의뢰인 역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심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의뢰인은 불법적인 일에 관여하지 않았었기에, 수사팀의 심증을 돌려놓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담당 수사관과의 개별 면담 등을 통해서 장기간 동안 의뢰인의 무혐의를 설득하고 소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설득하기 위한 의견서를 여러 차례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수사팀의 오해를 씻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수 차례의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조사참여를 통하여 의뢰인이 스스로를 잘 변호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법 선물 사이트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진정인에게 설득하고, 진정인으로 하여금 진정 취하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수사팀은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을 수사한 끝에 의뢰인이 불법 선물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자본시장법 위반 및 도박개장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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