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물품대금 횡령 사건 피고인 변호, 무죄 도출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서 시설의 운영, 관리책임자입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던 시설은 공공기관에서 착용하는 근무복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근무복 제작 등에 필요한 각종 부자재, 완성품 등을 협력 업체들로부터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협력 업체와 사이에서 의류 제작에 필요한 부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공기관으로부터 납품 후 대금을 받으면, 부자재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운영하던 사회복지시설을 총괄하던 […]

[법무법인 더프라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피고인 변호, 무죄 도출

사건개요 회사원인 의뢰인은 회식을 마친 후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본인의 집(2층 단독 주택이며, 담장이 있는 구조) 근처 상가 앞에 도착하였으며, 피곤한 나머지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 정도 지나자 인근에 있던 주민이 조수석의 창문을 두드리며, 의뢰인이 주차한 곳은 본인이 주차해야 하는 곳이어서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였고, 잠에서 깬 의뢰인은 약 2~300미터를 운전하여 주차한 후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

[법무법인 더프라임] 준강간 사건 피고인 변호, 무죄 도출

사건개요 대학생인 의뢰인은 대학가 인근 술집에서 대학 친구 2명,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난 또래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동석한 일행들은 좀더 자유롭게 술을 마시고자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술자리를 이어나갔습니다. 일행들은 한 개 호실에서는 밤새 술을 마시고, 나머지 호실에서는 취침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용도로 2개 호실을 쓰게 되었습니다.  동석한 여성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방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