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준강간 사건 피고인 변호, 무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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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준강간 사건 피고인 변호, 무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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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대학생인 의뢰인은 대학가 인근 술집에서 대학 친구 2명,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난 또래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동석한 일행들은 좀더 자유롭게 술을 마시고자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술자리를 이어나갔습니다. 일행들은 한 개 호실에서는 밤새 술을 마시고, 나머지 호실에서는 취침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용도로 2개 호실을 쓰게 되었습니다. 

동석한 여성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방으로 이동하였고, 의뢰인은 동석한 여성의 동의 하에 방에 입실하였으며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의뢰인은 동석한 여성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성공포인트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준강간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공판 단계에서 무죄로 변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 무죄를 다투는 것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며,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하였다가 자칫 반성의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임을 전달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며, 본인이 취직하려는 업종의 특성상 성범죄 이력만으로도 취직을 할 수 없어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을 말씀하며, 무죄 변론을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객관자료 분석 및 대응 방향 설정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사건과 관련된 모든 객관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수사 진행 중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인근 CCTV 영상과 동석한 친구들의 진술, 동석한 여성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추출하였으며, 불리한 정황에 관한 부분은 적극 해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의견서 제출 및 동석 여성과 동석한 친구들에 대한 증인신문 

첫번째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 취지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공판기일에서 동석 여성에 대한 증인신문을, 세번째 공판기일에서 동석한 친구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석 여성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동석 여성이 기존에 진술한 부분에서 모순된 진술을 하는 점을 부각시키고,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증언한 부분들을 노출시켜 동석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리는데 집중을 하였습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므로, 피해자를 공격하듯 질문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몰아 세우듯 질문은 하면,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질문 태도는 자칫 재판부로 하여금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유념하며 동석 여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그 진술 가운데 허점이 있는 부분들을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결과

1심 재판부는 준강간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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