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보이스피싱에 통장 대여..사기방조 불입건, 전자금융거래법 약식기소 도출
![[법무법인 더프라임] 보이스피싱에 통장 대여..사기방조 불입건, 전자금융거래법 약식기소 도출 1 240315 약식기소](https://ehoozjmufwg.exactdn.com/wp-content/uploads/2024/03/240315_약식기소.png?strip=all&lossy=1&quality=92&fit=800%2C461&ssl=1)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생으로, 고수익의 인터넷 알바를 찾다가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몇십만원을 주겠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하여 자신이 개설한 계좌를 상대가 사용하도록 허락해주고 약 5일간 대가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5일 사이에 해당 계좌로는 수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오고갔고, 고객은 곧 여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프라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