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보이스피싱에 통장 대여..사기방조 불입건, 전자금융거래법 약식기소 도출

김진배

변호사

사건명

결과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생으로, 고수익의 인터넷 알바를 찾다가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몇십만원을 주겠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하여 자신이 개설한 계좌를 상대가 사용하도록 허락해주고 약 5일간 대가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5일 사이에 해당 계좌로는 수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오고갔고, 고객은 곧 여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빌려준 통장의 거래 내역 및 경찰의 전화상 설명 내용 등을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의뢰인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범죄의 편취금을 받는 대포통장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거래금액이 워낙에 다액이었기 때문에, 고객이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있었다면 단순한 통장양도범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서 도와준 사기방조범으로도 입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계좌의 양도는 계좌의 실물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토스 등을 통해 계좌의 접근권한만을 부여한 것이었으므로, 고객 또한 은행 어플 등을 통해 계좌의 입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게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오해를 살 수도 있었습니다.

더프라임은 의뢰인에 대한 조사시에 단순 통장양도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더하여 필수적으로 사기방조죄 성립여부에 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으로 미리 예상하지 못했고, 계좌대여기간 동안에서 알지 못했음을 입증할만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계좌거래 내역 및 대가지급 관계 등을 따져볼 때, 계좌 양도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감수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계좌로 거래된 범죄금액의 액수가 상당하였으므로 자칫 양형상으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프라임에서는 고객이 당시 계좌를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개인적인 사정, 계좌를 양도한 후 범행에 사용됨을 알아채고 취한 행동, 그외 현재의 반성정도 및 주변인의 탄원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실제 조사과정에서, 고객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뿐만 아니라 사기방조혐의에 관한 질문을 받았고, 경찰 출신 변호사의 동행 하에 준비한대로 잘 답변하여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더프라임의 노력결과, 결국 사기방조죄에 대해서는 불입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약식기소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결과적으로 도와준 꼴이 되는 경우, 자칫 잘못하면 사기방조죄로까지 의율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라면 더프라임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일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더프라임 상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