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의뢰인은 이미 4차례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전과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이 사건이 있기 바로 두 달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면허 취소 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는 심각한 주취상태에서 또다시 운전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형사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소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죄 전력, 단기간 재적발 사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감안할 때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는바,

의뢰인은 실형만큼은 피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더프라임을 찾아 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양형 자료 준비 조력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많고 심지어 단기간에 재범을 저지른 사람이므로, 앞으로는 절대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은 음주운전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응을 하였던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재판에서 의미있는 양형자료가 무엇인지 여부를 잘 알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예컨대, 더프라임은 의뢰인에게 신속히 차량을 처분하고, 꾸준히 음주 관련 치료를 받을 것을 조력하는 등 의미있는 양형자료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 더프라임은 의뢰인이 금주를 다짐하는 진정 어린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도왔으며,

의뢰인의 지인들이 의뢰인의 금주를 도울 것을 약속하는 취지의 탄원서 작성할 수 있도록 세심히 조력하였습니다.

이 사건 음주운전 정황 및 의뢰인 개인사에 집중 

더프라임은 위와 같이 양형 자료를 준비함과 동시에, 양형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음주운전의 정황과 의뢰인 개인사에 집중했습니다. 

비록, 의뢰인의 혈줄알코올농도가 0.2%를 상회할 정도로 높은 상태였지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의 자녀가 이 사건 선고기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일생 일대의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재판부에 이러한 상황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공판기일 준비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공판 당시 법정에서 어떠한 변론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 뿐만 아니라 피고인 본인이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진술을 하는지 여부도 양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프라임은 다수의 경험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내용과 태도를 조언하는 등 법정에서 변론에 대해서도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치며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범으로 적발되었다면 사실상 엄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준비한다면 희망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수회의 음주운전으로 실형 위기에 직면하셨다면, 음주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더프라임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프라임은 의뢰인이 희망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자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