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물건에 대한 소유욕이 있던 의뢰인, 자신이 잃어버린 것과 동일한 헤드셋 제품이 분실물 센터에 있는 것을 보고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에 자신의 물건이 아님을 알면서도 분실물 센터에 방문한 의뢰인, 분실물 센터 직원에게 자신의 물건이라고 말하며, 잃어버린 경위 등을 거짓으로 설명한 뒤 물건을 수령하였습니다.

하지만 헤드셋의 진짜 주인이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물건을 거짓으로 수령한 사실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사건 대응 방향 설정

의뢰인이 타인의 물건을 수령한 것은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분실물 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실소유자의 물건을 가져간 것은 삼각사기의 일종으로 의뢰인의 사기혐의는 비교적 명확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되 경찰단계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훈방, 검찰단계 기소유예, 재판단계 소년보호사건으로 종결을 변호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의 대응

사기 등 경제사건의 경우,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잘못된 욕심으로 행위를 한 점 등을 얘기하며 적정선에서의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부모가 의뢰인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유학을 준비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양형을 다투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수사관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일응 공감하였으나,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하기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검찰단계에서의 대응

검찰단계에서의 최선은 기소유예를 이끌어 내는 것이고, 적어도 소년부 송치는 이끌어 내야만 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될 경우, 소년재판이 진행되고, 이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검찰을 상대로 의뢰인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앞으로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나아가 의뢰인의 보호자들이 의뢰인 보호에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들며 설득을 하였습니다.

더프라임 변호사의 설득 끝에 검찰은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였습니다.

소년보호재판단계에서의 대응

소년보호재판의 목적은 보호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조치를 통해서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습니다.

변호사는 소년보호재판의 목적에 초점을 맞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나아가 보호자·가정·학교의 세심한 보호 아래에서 건전한 성장을 하고 있으므로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낮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의뢰인이 유학 생활 중으로, 보호소년 성장을 돕기 위한 보호처분이 오히려 의뢰인의 건전한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마치며

재판부는 변호사의 항변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1호 처분(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만을 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단계-검찰 단계-1심-2심-3심’ 단계가 오를수록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부터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