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오픈채팅방에서 자신의 몸을 촬영해줄 사람을 찾던 의뢰인, 상대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몸을 촬영해주기로 하였고, 두 사람은 촬영 컨셉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사전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정도 수위가 있는 촬영을 원하였기에, 상대 여성에게 어느 정도 비밀이 보장된 장소에서의 사전 미팅을 제안하였고,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모텔에서 맥주를 나눠 마시며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의 동의 하에 신체 접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은 상대여성으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

성범죄는 두 사람 간 은밀하게 이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또한 상대 여성과 모텔 방에서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있었던 일로 피고소를 당하였기에,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대응방향 설정

상대 여성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의 합의 하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더프라임은 의뢰인이 상대 여성과 만나기 전, 만나는 중, 만난 후의 정황들을 바탕으로

강제 접촉이 있었다는 상대 여성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려야만 했습니다.

정황증거 분석

의뢰인이 상대 여성과 주고 받은 대화, 상대 여성과 모텔에 가게 된 경위,

상대 여성과 같이 마실 맥주를 사게 된 경위 등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 여성의 동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정황들을 선별하였습니다.

조사동행 및 의견서 제출

더프라임의 변호사는 유리한 정황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술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조사 시 동석하여 의뢰인이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부족한 진술을 보충할 의견서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마치며

더프라임의 노력 결과, 이 사건은 경찰 단계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의자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건보다 몇 배는 더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더프라임은 앞으로도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단계–검찰 단계-1심-2심-3심’ 단계가 오를수록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부터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성범죄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경찰대 로펌 더프라임의 경찰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