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영하던 회사가 경영 악화로 파산 선고를 받은 후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선행된 회생 절차에서 의뢰인이 회생법원의 허가 없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가피하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자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파산관재인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고발하여 억울한 상황에 처하였다고 호소하며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고발인은 당초부터 의뢰인 운영 회사가 아무런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여 회생 절차에 이르게 되었고 회생 절차 진행 중에도 별다른 신규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회생 절차 진행 중에 지출된 회사 자금은 전부 횡령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의뢰인 주소지 인근에서 다수의 카드 결제가 이루어져 외관상 의뢰인이 고발인 주장 금액 상당을 실제로 횡령하였다고 오인받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회생 절차 진행 중에도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이 존재하였기에 업무 수행상 회사 자금 지출이 필요하였고,

의뢰인 주소지 인근에서 이루어진 카드 결제 역시 업무 수행 중에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주에 성공하지는 못하였지만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회생 절차 진행 중에는 의뢰인 회사에 남아 있는 직원들이 존재하지 않아 의뢰인이 모든 사무를 직접 처리하다 보니

사업 추진 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의뢰인 뿐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프라임은 남아 있는 소수의 자료와 의뢰인이 제공한 설명을 최대한 활용하여 의뢰인 운영 회사가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사업 추진 과정에서 카드 결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의뢰인 본인 외에는 사업 추진 사실을 소명할 사람이 없다는 점 등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분명히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그와 같은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죄가 인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변하였습니다.

2억 원대 횡령 사건 벌금형 도출

한편, 의뢰인이 부득이하게 개인적인 용도에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소액의 결제 내역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솔직하게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더프라임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발인이 주장한 횡령액 2억 여원 중

약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사는 횡령액을 더욱 축소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마치며

의뢰인은 사업 실패로 회사가 파산한 후 설상가상으로 파산관재인에게 고발까지 당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더프라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더프라임의 변호사들은 경찰 수사 실무 경력을 십분 활용하여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적합한 변론방향을 제시하였고,

의뢰인 역시 더프라임을 신뢰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횡령금액을 대폭 축소하고 처벌을 벌금형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프라임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위기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