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남자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중학생 시절 교제하였던 여학생으로부터 강간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를 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 합의한 것이었는데 여학생이 헤어진 후에 다른 단체대화방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까지 명예훼손으로 문제삼으며

갑자기 고소한 것이 당황스럽고 억울하다며 부모님과 함께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고소인은 의뢰인이 빈 상가로 자신을 데리고 가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분명히 합의 하에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였고

의뢰인은 성관계 경험이 없었던 반면 고소인은 이미 성관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소인이 성관계를 주도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증거가 의뢰인의 주장 외에는 없기 때문에 사건 발생 전후의 사실관계를 세밀히 파악하여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대응수단이었습니다.

한편, 고소인은 의뢰인과 이별한 후 의뢰인이 단체대화방에서 한 발언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다툼이 있을 만한 수준이었기에, 대화의 맥락 상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을 소명하는 것이 쟁점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더프라임은 의뢰인 측과 긴밀히 소통하여 의뢰인이 고소인과 처음 만나 이별하기까지의 과정, 명예훼손 발언으로 특정된 발언을 한 전후의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더프라임은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먼저 접근하여 교제한 사실, 고소인은 이미 의뢰인과 교제하기 전부터

성경험이 있어 의뢰인과 성경험에 차이가 있었던 사실, 고소인이 사건 발생 장소로 지목한 장소는 의뢰인은 초행인 반면 고소인은 지리가 익숙한 장소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성관계 장소를 물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확인한 후 변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은 정리된 변론계획에 따라 의뢰인과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주눅들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에는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담당 수사관을 설득하고, 사실관계상으로는 물론이고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한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메시지 의미를 일일이 소명하는 방식으로 성실히 피의자가 발언하기 전에 단체대화방에서

먼저 이루어진 대화의 맥락을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더프라임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간 및 명예훼손 혐의 모두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치며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이별한지 한참이 지난 상태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고소를 당한 사안으로, 이미 기억이 상당 부분 휘발되고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기도 하여 변론을 하기 위해 남아 있는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사건의 수행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자체의 특성상 진술 외에는 소명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변호인 입장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더프라임이 제공하는 팩트파인딩 및 모의조사 서비스와 의뢰인의 사건 해결 의지가 시너지를 발휘하여 최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프라임은 의뢰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 사건 중 성범죄는 미리 관련 법리를 철저히 분석하여 내 상황에 맞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지 않으면 무혐의 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찰 단계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방대한 판례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실무 경험을 토대로 제공하는 모의조사 서비스를 통해 성범죄 사건 다수를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성범죄 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표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