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수억 원대 업무상횡령 피해자대리 구속기소 도출

바로가기
전화상담
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상담

[법무법인 더프라임] 수억 원대 업무상횡령 피해자대리 구속기소 도출

사건 담당 변호사
신원재
대표변호사
김진배
파트너변호사
이인석
파트너변호사
장세훈
파트너변호사
문세진
변호사
백송화
변호사
신은철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사건명
결과
목차

“수억 원대 업무상횡령 피해자대리 구속기소 도출”

 

사안의 개요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가인 의뢰인은, 자신의 회사에서 영업 및 도매 업무를 총괄하던 직원 A가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마음대로 반출한 후

마치 의뢰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양도 받은 제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영업상 알고 지내던 의뢰인의 거래처에 염가 처분하여 착복한 사건으로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핵심

A는 의뢰인이 지병으로 장기간 회사 일에 신경쓰지 못하는 기간을 틈타 의뢰인의 거래처를 속여 가며 마음대로 회사 제품을 염가에 처분하고 그 대금을

자기 명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A는 의뢰인 회사가 이용하는 택배 업체에 의뢰인 회사의 비용으로 배송을 의뢰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의뢰인 회사의 다른 직원들마저 A에게 포섭된 듯한 정황도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범행이 벌어졌기에 의뢰인이 범죄 정황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미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만한 자료가 별로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재고 조사 등을 통해 추산한 피해 규모는 30억 원을 상회하였지만 남아 있는

증거자료만으로는 피해의 절반도 증명하기 어려웠고 수사기관이 통상적으로 구입가를 기준으로 횡령액을 산정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표면적인 피해 규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A에 대한 배신감과 추산되는 실제 피해규모가 컸기 때문에 A에 대한 구속 수사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A의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임을 소명하여 A의 배신적 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변하여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및 구속 등 강제수사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목표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더프라임은 위와 같이 의뢰인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 및 구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A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뢰인과 A의 관계, A가 범행이 가능한 지위에 오르게 된 경위, 범행 과정에서 드러나 A의 발언, A가 거래 상대방을

기망한 수법 등 주변적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의뢰인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은 이를 토대로 의뢰인과

사건 당시 및 그 전후의 모든 정황과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서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증명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더프라임은 수시로 수사진행상황을 파악하여 수사 단계에 필요한 법리적, 사실적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검토할 단계에서는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단계에서는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구속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은 조사 내용과 피해자대리인의 주장을 토대로 A에 대한 대물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범죄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였고, 결국 사전 구속영장까지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A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검사는 사건을 송치 받은 후 추가 수사를 거쳐 A를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마치며

이 사건은 의뢰인이 실제로 입은 피해는 막대하였으나 그 중 일부 피해밖에 입증할 수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표면적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을 극복하고

A에 대한 엄벌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였습니다. 다행히 더프라임은 수사실무 경험을 토대로 수사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각 수사단계에 필요한

주장과 자료를 적시에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적극적 결정을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중고물품사기 등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가 아닌 이상

불구속 수사 원칙을 고수하는 민원 수사부서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기업인 1인인 사건에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프라임은 변호사의 수사실무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의뢰인이 바라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