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뺑소니 신고된 사건 뺑소니 혐의 불송치 도출”

사안의 개요

고객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음주를 한 후 차량을 몰다가 그만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난 줄로만 알고 지내던 어느날 경찰서로부터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음주운전 당시에 차에 치였던 사람이 뒤늦게 신고를 해왔다며 뺑소니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을 친 기억이 전혀없고, 또 뺑소니까지 처벌되면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 걱정된 의뢰인은 우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의뢰인에게 당시 상황을 들어보니, 의뢰인은 당시 상당 수준의 음주를 한 후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음주운전 단속에 의해 적발되었으나 전후사정을 고려해보면 그 당시 뺑소니로 추가신고도 접수되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통상은 두개의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되나, 이 경우에는 음주운전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서야 뺑소니 사건이 문제된 것이었습니다.

일단 조사에 앞서 의뢰인의 기억을 바탕으로, 사람은 친 기억이 없고, 사람을 치었다면 현장에서 도주하였어야 함에도 차량을 근처에 주차하고

계속 모임을 가진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제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이 보여준 CCTV를 열람한 결과, 의뢰인이 운전하여 서행하는 차량에 분명 사람이 치이는 모습은 확인되나 실제 상해까지

입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흔히 뺑소니로 이야기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은 성립하지 않기에 결국 피해자의 상해인정 여부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더프라임의 조언아래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가 실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후 원만히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작성받았습니다. 더프라임은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실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사고 이후 의뢰인의 행적으로 보아 사고를 인지하고서도 고의로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치며

뺑소니 혐의 불송치 도출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뺑소니 혐의에 대해 불송치 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음주도 큰 사건이지만 만약 뺑소니 혐의로 까지 이어지는 사고가 있었다면 이는 실형도 고려해보아야 할 크나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곤란한 사항에 처하셨다면 더프라임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