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구조물 절도 혐의 의뢰인, 불기소 도출!”

사건개요

무효인 계약에 따라 철골구조물을 철거한 의뢰인, 절도죄로 고소 당하게 되고..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이번 사안은 법인의 대표로 취임한 의뢰인이 기존 대표가 체결한 무효인 계약에 따라 설치된

철골구조물을 철거하고서, 계약 상대방에게 절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이 대표자로 있었던 법인은 공동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구성원들 간의 갈등도 빈번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표로 취임하기 전, 전 대표가 고소인 업체와 체결한

철골구조물 설치 계약이 법원판결로 무효가 되었고, 의뢰인은 고소인 업체에 철골구조물 철거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 업체는 철골구조물 철거를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다른 업체를 통해 철골구조물을 철거하였습니다.

고소인 업체는 철골구조물 절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떳떳하였기에 변호사의 조력 없이 경찰조사에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절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 의뢰인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1. 초기상담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절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계약무효에 따라 조치를 한 것이기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을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사건 대응에 특화된 경찰대 로펌

더프라임을 찾아왔습니다. 더프라임의 경찰 출신 변호사는 고소장, 의뢰인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살피며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을 검토하였습니다.

2. 대응방향 설정

더프라임의 경찰대 출신 변호사는 이 사건 절도 피해품이 철골 구조물 이라는 것에 착안하였습니다. 통상 경찰수사관들은 형사 사건을 다루기에,

민사적 지식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산범죄에 있어 소유 또는 점유관계에 대해서는 민사적 관점에서 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법리상 건축 중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춘 때에는 토지와 별개로 소유권의 객체인 부동산이 되는데,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져야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요건을 갖추어야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절도 피해품인 철골 구조물은 물리적으로 기둥·지붕·주벽 등 건물로서 구조와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고,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민법상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기에

철골 구조물의 소유권은 의뢰인에게 귀속된다는 방어 논리를 완성하였습니다.

3. 의뢰인에 대한 조력

더프라임의 경찰대변호사는 위와 같이 마련한 방어 논리를 바탕으로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적 논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불기소 결과 도출

절도 혐의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

고소인 업체가 절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철골 구조물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점,

독립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철골 구조물은 토지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토지 일부의 구성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은 절도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억울하게 처벌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 또는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프라임은 앞으로도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단계–검찰 단계-1심-2심-3심’ 단계가

오를수록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부터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결과에서 실력을 입증합니다.

경찰대 로펌 더프라임은 경찰·검찰 수사대응에 있어 다른 로펌에는 없는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