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혐의 피고소 의뢰인, 불송치 도출!”

법인 대표자리를 고소인에게 넘겨준 의뢰인,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고…

사건개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이번 사건은 법인의 대표였던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대표직을 넘기면서

법인의 채무 관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혐의로 사기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표직을 여성인 고소인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고소인에게 대표직을 넘길 당시, 법인은 다른 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선수금이 있었고, 이 선수금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선수금을 명목에 맞게 투자했지만, 결과적으로 사기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고, 기대했던 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후, 보증보험은 법인의 대표자인 고소인에게 구상청구를 하였고, 고소인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채무가 있었다며 의뢰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1. 초기상담

의뢰인은 이전에 변호인의 도움 없이 수사를 받다가 억울하게 처벌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소사실을 알자마자, 형사사건 대응에 특화된 경찰대 로펌 더프라임을 찾아왔습니다.

더프라임의 경찰 출신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을 검토한 후, 그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대응방향 설정

더프라임의 경찰대 출신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급받은 선수금을 목적에 맞게 투자했으나, 의도치 않게 사기 당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대응 방안은 의뢰인이 선수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음을 밝히고, 사기를 당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

현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고소인에게 의도적으로 채무관계를 숨기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수사관을 상대로 법인의 채무는 법인이 지는 것이며, 법인 대표자인 고소인에게는 채무가 없다는 것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3. 의뢰인에 대한 조력

더프라임의 경찰대변호사는 위에서 마련한 방어 논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조사를 받기 전 수사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을 상대로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고소인이 법인 대표로 취임하게.된 경위, 의뢰인의 선수금 사용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 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피의자 조사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옆에서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사기 혐의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도출

의뢰인이 지급 받은 선수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그리고 선수금 관련 분쟁상황을 고소인에게 의도적으로 숨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억울하게 처벌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 또는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프라임은 앞으로도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단계-검찰 단계-1심-2심-3심’ 단계가 오를수록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부터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결과에서 실력을 입증합니다.

경찰대 로펌 더프라임은 경찰·검찰 수사대응에 있어 다른 로펌에는 없는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