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무면허운전 검찰 항소기각 도출”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이미 4차례의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사건이 있기 바로 두 달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면허 취소 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는 심각한 주취 상태에서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 전에 더프라임을 찾아 주시어 더프라임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함으로써,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집행유예’라는 만족스러운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바로 항소하였고,

또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더프라임에 대한 굳은 신뢰를 바탕으로 또 다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1.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양형 자료 준비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판결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부분은 바로 ‘재범 가능성’입니다.

이미 동종 전과가 4차례 있는 피고인의 경우 자칫하면 재판부에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검찰도 그러한 이유를 들어 이 사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더프라임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의뢰인이 알코올중독 관련 치료와

관련 교육을 받도록 조력하였으며, 금주를 다짐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노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지표 상 상태가 양호하고 예후가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2. 의뢰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설득하는 의견서 제출

더프라임은 비록 의뢰인이 이미 4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더라도, 과거와는 달리 앞으로는 절대 재범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설득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 형태, 현재 건강상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드러냄으로써, 과거와 달리 새 삶을 살고 있어 절대 재범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공판 기일에 대한 준비

더프라임은 공판기일 당일까지도 의뢰인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계속해서 조력하였습니다. 공판 진행 중 재판부에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이며,

어떤 내용으로 최후변론을 준비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조력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공판 기일 자신이 준비한 사항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결국 더프라임의 조력으로 검찰 항소기각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이 대두되며,

엄중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경찰대 출신 로펌 더프라임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