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부정수령 혐의 사업주, 근로자 모두 기소유예 도출”

1. 들어가며

최근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고용노동청의 조사 통보를 받거나, 뒤늦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인지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프라임에도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부분 위법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급여를 수급 받았다가 뒤늦게 후회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입니다.

2. 형사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전략

앞서 소개해드린 성공사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은 그 신청의 구조상 사업주와의 공모로 의심될 수 밖에 없어 고용보험법 상 중죄로 취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자진신고 및 고용노동청 조사를 거친 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이번 사례는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건이었으며, 의뢰인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향후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3. 자진신고 및 조사 대비

더프라임은 의뢰인(근로자)에게 신속한 자진신고를 권유하였고, 신고 절차, 작성 요령, 진술 시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드렸습니다.

또한, 고용노동청 조사에 앞서 모의조사를 실시하여 진술 방향을 사전 점검하였으며, 실제 조사 과정에는 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을 지원하였습니다.

4. 검찰 송치 후, 기소유예를 위한 방어전략

사건은 예정대로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후 저희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반성문, 가족 상황, 경제적 사정 등 다양한 선처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유사한 선처 사례 및 법리적 정당성을 정리한 의견서를 통해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5. 결론 – 근로자 및 사업주 모두 기소유예

그 결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은 그 구조상 근로자와 사업주의 공모가 전제될 수밖에 없어 중대한 형사 범죄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인해 이 같은 상황에 처하셨다면, 이미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더프라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위기 극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더프라임은 언제나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여러분의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