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대 마약 전달책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 무죄 도출”

1. 들어가며

한국사회에 마약범죄가 깊숙히 침투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마약범죄는 더욱 일상화되는 반면에 그 밀수 및 유통방법은 더 음성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정부에서는 매년 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대책을 내세우고 있으며,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2. 특정범죄가중법 처벌수위 및 형량 

마약 범죄에 있어 가장 유의해야할 법은 특정범죄가중법입니다.  특정범죄가중법에는 마약사범에 대한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마약범죄라도 그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매우 중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소지 등을 한 마약류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천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마약류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음 마약류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워낙 마약류의 단가가 비싼 탓에

그 양이 일반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리 많아 보이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적은 양에 손을 댄 대가는 매우 가혹한 것입니다.

3. 사건개요

의뢰인은 마약류라고는 한번도 접해보지 못하던 자였으나 지인의 부탁으로 국내로 밀반입된 마약류를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다가 체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관여한 마약류가 약 2키로에 달하는 양으로 그 가액이 억대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졸지에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천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자신이 관여한 마약범죄의 마약류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란 것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성이 부정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를 벗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은 피할 수 없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비하면 경미한 수준의 처벌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결단코 자신이 부탁을 받아 전달에 관여한 마약류의 양이나 가액이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다며 억울함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달된 마약류의 양이 많기도 하거니와 의뢰인의 전달과정 또한 전형적인 전달책의 은밀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 등 여러 사정이

의뢰인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4. 더프라임의 조력

더프라임은 의뢰인이 주범을 만난 계기, 주범의 제안을 수락한 경위, 대가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마약류를 전달받을 당시의 상황,

전달받은 마약류의 포장 상태 등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마약류의 가액을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판과정은 녹녹치 않았습니다. 검사는 시종일관 의뢰인이 거짓진술을 하는 것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마약류의 양이나 가액까지 알았음을 입증하려고 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은 수차례에 걸친 증인신문, 그리고 피고인신문을 진행하며 피고인이 마약류의 양이나 가액을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5. 결과 – 수억원 대 마약 전달책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 무죄 도출

다행히 재판부에서는 더프라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마약류의 가액까지는 알지 못하였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마약률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마약류 범죄는 그 가액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순식간에 중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위험한 범죄입니다.

마약류 범죄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나 한순간의 실수로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더프라임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