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혐의, 구속영장 기각! – 실질적 운영관계 규명을 통한 방어 성공”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값진 성공을 이끌어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약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사기죄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자칫 구속되어 사업과 가정에 큰 위기를

맞을 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조력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의 사내이사로, 회사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청구서에서 의뢰인이 10억 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자금 편취를 정당화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과의 합의서를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혐의가 있는 점, 의뢰인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고, 관련자들을 회유하여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만 보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사건의 이면을 파고들어 수사기관 주장의 허점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2.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조력 및 핵심 변론

저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 및 제출된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 사건이 단순한 법인 자금 횡령이 아니라

‘회사의 실질적 운영관계’와 ‘사업의 실제 주체’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간파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가. 고소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의뢰인인 점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명목상 대표이사를 피해자로 상정했으나, 저희는 고소인 회사가 의뢰인의 자금으로 설립되고

실질적으로 운영된 1인 회사임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회사의 자금을 일부 사용한 것은 자신의 사업 자금을

운용한 것에 불과하며, 타인의 재산을 편취한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나. 고소인 회사로 들어온 자금은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추진하던 사업 자금이었음을 규명했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본래 다른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었습니다. 문제된 매매 사업은 의뢰인이 다른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독자적으로 추진하던 것으로, 입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고소인 회사의 명의만 빌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매매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고소인 회사에 귀속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이를 사업 파트너들에게 분배하고

경비로 지출한 행위는 사전에 합의된 정당한 자금 집행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도주 우려 없음) 의뢰인은 수십억 원 규모의 새로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었습니다. 막대한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을

포기하고 도주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소지 이전은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임하기 위한 편의상의 조치였음을 밝혔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없음) 본 사건의 핵심 증거는 금융거래내역,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들로 대부분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인멸할 증거 자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자 회유 주장은 구체적 근거 없는 추상적 가능성에 불과함을 지적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구속영장 기각

그 결과,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재판부는 경찰대 출신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치열한 법적 다툼 끝에, 재판부는 더프라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부관을 ‘불확정기한’으로 판단했습니다.

4. 마치며

형사사건, 특히 구속영장이 청구된 위기 상황에서는 사건의 표면이 아닌 실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이를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변호인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형식적인 법인격의 뒤에 숨겨진 실질적인 사업 관계와 자금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여, 자칫 10억 원대 사기범으로 구속될 뻔했던 의뢰인의 방어권을 지켜낸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억울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구속의 위기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경찰대 출신, 경찰수사관 출신,

변호사들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다년간의 경험과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법리를 철저히 검토하고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