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를 주장하며 대금 지급 미루던 상대방에게 전부 승소한 사례”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성실하게 추가 공사까지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공사 하자를 주장하며

약 5천만 원에 달하는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전문 건설업체로서, 피고 회사와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우레탄 폼 도장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성실히 공사를 수행하였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물량에 대해서도 피고와 7,000만 원 가량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추가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4,000여만 원에 대해서는 “공사에 하자가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며 그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오랜 고민 끝에 저희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찾아 주셨습니다.

2. 법적 쟁점 및 소송 전략

이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예상대로 ‘하자 항변’을 주된 방어 논리로 내세웠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자신들이 직접 약 2,300만 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진행했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해당 보수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하자를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둘째, 만약 하자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우리 의뢰인의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한 것인지, 셋째, 피고가 주장하는 보수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고 그 금액이

적정한지를 재판부에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조력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과 자료 검토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 첫째, 공사대금 채권의 발생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더프라임은 최초 도급계약서, 추가 공사 합의 내역, 공사 완료 보고,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의뢰인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둘째, 상대방의 ‘하자 항변’에 대해 입증책임 법리를 들어 적극 반박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 측에서 하자의 존재,

하자가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점,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액을 모두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더프라임의 경찰대 출신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보수공사 내역은 그 내용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해당 보수공사가 과연 의뢰인의 공사 부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것인지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음을 변론을 통해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4. 전부 승소

치열한 법적 다툼 끝에, 재판부는 더프라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거나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며,

피고의 하자 항변을 전부 배척하였습니다.

5. 마치며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부당한 이유를 들어 대금 지급을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하자’를 문제 삼는 것은 대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단골 수법 중 하나입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의 막연한 ‘하자’ 주장에 대해, ‘입증책임’의 원칙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짚어 적극적으로 다툼으로써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켜낸 의미 있는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사를 완료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시거나,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법리를 철저히 검토하고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