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 세입자의 협박? ‘공갈죄 맞고소’로 전세 역전한 성공사례”

1. 서론 : 평범한 임대차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때

임대차 관계에서 차임 연체는 흔히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연체된 월세를 받으려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오히려 주거침입, 절도 등 형사 범죄의 피의자가 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불안감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악의적인 임차인을 만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오늘은 계약서상의 특약을 믿고 행동했다가 오히려 형사 고소 협박과 함께 금전까지 갈취 당한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조력을 통해 완벽하게 혐의를 벗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죄책을 물었던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 사건 개요 : 억울한 공갈 협박의 늪에 빠진 의뢰인

공인중개사인 의뢰인은 보증금이 소진될 정도로 수개월간 차임을 미납한 전차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전대차 계약서에는 ‘차임 미납 시 시건장치를 개방하고 내부 집기를 반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특약이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근거로 전차인의 주거에 들어가 집기를 반출했습니다. 당시 주거 내부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전차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는 의뢰인의 행위가 주거침입과 절도죄에 해당한다며 형사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어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거액의 합의금을 달라”며 의뢰인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상대방의 요구에 일부 응하여 돈을 지급하기까지 했습니다. 억울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던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저희 더프라임을 찾아오셨습니다.

3. 더프라임의 전략 및 노력 :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세를 뒤집다.

사안의 본질은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상대방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빌미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공갈’ 행위에 있다는 것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금전 지급을 즉시 중단하도록 조언하고,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전략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1단계] 상황 진단 및 추가 피해 차단

가장 먼저 의뢰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드리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요구에 더 이상 응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설명하고, 소극적으로 끌려다니는 대신 사건의 주도권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단계] 방어에서 공격으로, 발상의 전환

상대방의 주거침입 고소에 대해 방어만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더프라임은 상대방의 협박 행위가 명백한 ‘공갈죄’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오히려 상대방을 고소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역공을 펼치기로 결정했습니다.

[3단계] 공갈죄 맞고소, 사건의 본질을 밝히다.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을 공갈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신속하게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차임을 연체하고 연락을 피한 정황, 의뢰인의 불안감을 이용하여 금전을 갈취한 구체적인 사실 등을 체계적인 증거와 함께 명시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및 의의 : 완벽한 혐의없음,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려진 법의 심판 

더프라임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 의뢰인: 주거침입 등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
• 상대방: 공갈죄, 강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완벽하게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지급했던 돈을 돌려받을 길을 열고 자신을 괴롭혔던 상대방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되었습니다. 무기력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사건의 주도권을 되찾고 정의를 실현한 것입니다.

5. 결론

계약서에 명시된 권리라고 해서 항상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분쟁이 형사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 보인다면, 섣부른 독자적인 판단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적시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형사 고소 협박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