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 임차인의 주거침입 고소, ‘혐의없음’으로 역전시킨 결정적 변론”
1. 서론｜한순간에 형사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부동산 분쟁
부동산 임대차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매우 흔하지만, 때로는 간단한 다툼을 넘어 형사 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월세를 미납하고 연락을 피하는 임차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만 믿고 섣불리 행동했다가 주거침입 등 억울한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성공 사례는 바로 그러한 위기에서 더프라임이 어떻게 완벽한 법리 분석과 증거 제시로 의뢰인의 무고를 입증했는지 보여줍니다.
2. 사건 개요｜‘정당한 권리’라 믿었지만, 고소당한 공인중개사
의뢰인은 성실하게 일해 온 부동산 공인중개사였습니다. 의뢰인이 중개한 오피스텔의 단기 임차인이 월세를 두 달이나 미납한 채 연락을 피하자, 의뢰인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믿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특약에는 ‘차임 미납 시 시건장치 개방 및 내부 집기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오피스텔에 들어가 내부 집기를 정리했으나, 돌아온 것은 임차인의 악의적인 고소였습니다. 임차인은 의뢰인을 주거침입,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순식간에 범죄자 취급을 받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법적으로는 특약이 있더라도 임차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범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의뢰인에게 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3. 로펌의 전략 및 노력｜판례를 뒤집는 ‘특별한 사정’의 발견
본 사건을 담당한 더프라임의 이인석, 문세진 변호사는 판례상 의뢰인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단순히 ‘계약서 특약’을 주장하는 안일한 전략에서 벗어났습니다. 저희는 사건의 본질을 파고들어 승소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길을 찾아냈습니다.
- 1단계: 핵심 쟁점의 재구성 – ‘주거의 평온’을 해쳤는가? 저희는 방대한 판례를 분석한 끝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데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고소인의 행태와 당시 현장 상황에 집중했습니다.
- 2단계: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 –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모든 연락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고소인이 의도적으로 월세 납부를 회피하며 소액의 보증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버티기’를 하고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 3단계: 현장 사진의 결정적 활용 – 의뢰인이 집에 들어갔을 때 촬영한 현장 사진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집 내부는 개의 분변으로 가득해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이었고 별다른 집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당 장소가 고소인의 ‘평온한 주거’ 상태가 아니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논리적이고 치밀한 증명을 통해, 저희는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함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모든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수사기관은 더프라임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주거침입, 절도, 재물손괴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공인중개사로서의 명예와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실제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고소 협박에 넘어가 돈을 지급하며 대응을 포기하려 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쉬웠기 때문에 자칫 커다란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의뢰인이 더프라임을 찾아 주신 덕분에, 변호인과 의뢰인이 합심하여 불가능해 보였던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불리한 판례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전문가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5. 결론
부동산 분쟁은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어 한순간의 잘못된 대응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부닥쳤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풍부한 성공 경험을 갖춘 법률 전문가만이 위기에서 당신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형사 고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더프라임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