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여행 중 보복운전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 특수협박 불입건”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택시 운전기사로, 평생 안전운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온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아내와 처형, 동서 등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휴일을 맞아 여행을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즐거웠던 여행의 마무리 길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한 차량(이하 ‘상대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 앞으로 무리한 추월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동승한 가족들은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자 상대 차량을 먼저 보낸 뒤 주행을 계속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도로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목적지를 향해 운전하였으나, 상대 차량 운전자는 의뢰인의 이러한 통상적 운전 행위를 ‘보복운전’으로 오인하여 의뢰인을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한순간의 오해로 의뢰인은 졸지에 보복운전 가해자라는 누명을 쓰고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자동차는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므로,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 행위는 단순 협박이 아닌 특수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될 경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뒤따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운전 행위에 과연 상대방을 위협하려는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신고 내용과 블랙박스 영상 일부만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보복운전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개시한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조력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파악한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사건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더프라임의 경찰 수사관 출신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 첫째, 의뢰인은 20년간 택시를 운전하며 단 한 번의 큰 사고도 없었던 베테랑 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둘째, 사건 당시 차량에는 아내, 처형, 동서 등 사랑하는 가족들이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의로 다른 차량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운전을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 셋째, 의뢰인의 차선 변경은 도로 합류 구간 등 도로 상황에 따른 지극히 정상적이고 필요한 주행 과정이었을 뿐, 상대 차량을 따라가거나 위협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 넷째, 오히려 의뢰인은 뒤따라오는 상대 차량을 먼저 보내주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여 진로를 양보하려 시도했습니다. 이는 상대를 위협하려는 의도와는 정반대의 행동으로서,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임을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특수협박죄의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다수의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설령 상대방이 주관적으로 위협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는 이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 특수협박 혐의 의뢰인에 대한 불입건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운전 행위에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불입건 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보복운전 혐의를 완전히 벗고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택시 운전기사로서 생계 수단인 운전면허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로 위에서의 오해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복운전(특수협박)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변호인의 시의적절하고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소중한 일상을 지켜낸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프라임은 앞으로도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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