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최근 공인이나 연예인의 과거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될 때, 소속사 측에서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보자들을 대리하여 연예인 측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시키고, 의뢰인의 목소리를 지켜낸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배경: 연예인의 법적 대응

과거 연예인 A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의뢰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보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연예인 측은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에 따른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2. 더프라임의 핵심 대응 전략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법리적인 ‘위법성 조각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대응했습니다.

• 진실성 소명: 생활기록부, 지인 진술서, 과거 사과 정황 등을 통해 게시글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함을 입증했습니다.
• 공공의 이익 강조: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의 도덕성 의혹은 ‘대중의 알 권리’와 직결된 공적 사안임을 주장했습니다.
• 표현의 자유 보호: 본안 판결 전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임을 피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신청 전부 기각”

재판부는 더프라임의 변론을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게시물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채무자들의 주장이 구체적이며 일관된다. 또한, 연예인의 도덕성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비방 목적보다는 공익적 성격이 크다.”

4. 승소의 의미 및 조언

이번 판결은 공인이 과거를 덮기 위해 법적 절차를 이용할 때, 법원이 ‘대중의 알 권리’를 얼마나 무겁게 여기는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억울한 법적 위협을 받고 계신다면, 수많은 승소 경험을 가진 더프라임과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