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기업 운영이나 부동산 개발 사업 중 발생하는 자금 집행 문제는 자칫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루된 금액이 클 경우, 구속 수사의 위험은 물론 기업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오늘은 자금 집행 절차와 신탁 재산의 소유권 해석을 두고 발생한 45억 원 규모의 대형 배임·횡령 사건에서, 피의자 전원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끌어낸 더프라임의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총 45억 원대의 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본 사건의 피의자들(신탁사 및 시행사 임직원)은 고소인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배임 혐의: 대표이사의 결재 없이 자금집행요청서에 임의 동의하여 회사 자금 약 40억 9,000만 원을 타 계좌로 송금해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
- 횡령 혐의: 공모하여 회사 동의 없이 시공사 소유 계좌에서 약 4억 원을 인출하여 횡령했다는 혐의
합산 금액이 45억 원에 달하는 대형 경제범죄 사건이었기에, 수사 초기부터 치밀한 법리 방어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전문적 조력
더프라임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특수성과 복잡한 자금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집중 소명했습니다.
① 자금 집행 권한 및 정당성 입증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대주단이 대출한 자금은 신탁계약에 따라 엄격한 우선순위와 절차를 거쳐 집행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신탁계약서 및 자금관리계약을 철저히 분석하여, 해당 자금 집행이 정해진 절차에 따른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특정 피의자의 경우, 자금 인출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객관적 증거로 소명했습니다.
② 자금의 법적 성격 규명 (신탁재산의 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금원이 고소인 회사의 독점적 소유인지, 아니면 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인지 여부였습니다. 더프라임은 신탁법의 기본 법리를 바탕으로 공사도급계약서와 토지신탁계약서를 종합 분석하여, 해당 자금을 고소인 회사의 단독 소유로 단정할 수 없다는 강력한 법리적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③ 불법영득의사 및 배임의 고의성 부정
설령 자금 해석상 이견이 있더라도, 피의자들에게는 회사에 손해를 가하거나 사익을 취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의자들이 계약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당한 집행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음을 소명하여 주관적 구성요건을 차단했습니다.
3.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배임 혐의: 고소인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공모하여 전결 규정을 위반했다는 근거가 부족함.
- 횡령 혐의: 해당 금원이 신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들의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결과적으로 피의자 전원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며,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4. 마치며: 복잡한 경제범죄, 전문가의 ‘해석’이 결과를 바꿉니다
기업 간 자금 분쟁은 단순한 사실관계를 넘어 ‘계약의 법적 해석’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과 신탁이 얽힌 사건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신원재 변호사는 오랜 부동산 개발 업무 경험을 토대로 복잡한 자금 흐름을 꿰뚫어 보고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방어권을 행사합니다. 억울한 경제범죄 혐의로 위기에 처하셨다면, 결과로 실력을 증명하는 법무법인 더프라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