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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 발주처 공무원까지 입건? 중대재해처벌법의 ‘진짜 타깃’

2026년 1월 27일

장세훈

변호사

최근 발생한 광주 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의 붕괴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작업자 4명이 사망한 이번 사고는 명백한 ‘중대산업재해’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처벌의 범위입니다. 시공사와 감리업체를 넘어 발주처인 광주시 소속 공무원들까지 총 30명이 무더기로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현장 소장 선에서 끝날 일”이라 치부되던 사고들이 이제는 경영책임자와 발주처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노리는 ‘진짜 타깃’은 누구인지,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포진한 법무법인 더프라임에서 정밀 분석해 드립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서류’가 아닌 ‘시스템’의 작동 여부

많은 경영책임자(CEO)분들이 사고 발생 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리는 안전 매뉴얼도 있고, 정기 교육도 성실히 이행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서 단언컨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통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서류의 존재’가 아니라 ‘실질적 이행 내역’입니다.

형식적 서류와 실질적 이행의 차이

형식적 서류: 인터넷상의 표준 양식을 이름만 바꿔서 비치했거나, 실제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매뉴얼인 경우.
실질적 이행: 위험 요인을 발견했을 때 실제 예산을 집행하여 개선했는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을 부여했는지의 여부.

법원과 수사기관은 계획서가 서랍 속에 잠들어 있었는지, 아니면 현장에서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작동했는지를 봅니다. 이번 광주 사고에서도 경영책임자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했느냐가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지표가 될 것입니다.

2. 경찰 수사의 메커니즘: ‘인과관계’의 고리를 끊는 전략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은 바로 ‘인과관계’입니다. 수사기관은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 → 현장의 위험 방치 → 사고 발생]이라는 연결고리를 완성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려 합니다.

반대로 변호인의 핵심 전략은 이 고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경영책임자는 법정 의무를 다했으나, 현장 근로자의 예측 불가능한 일탈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거나, “시스템상의 미비점과 이번 사고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에서 이미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 ‘발주처’ 공무원 입건의 의미: 책임 범위의 무한 확장

이번 사건에서 공무원들이 입건된 근거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있습니다. 도급이나 위탁을 준 경우에도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제는 “하청 업체에 전권을 맡겼으니 우리는 모른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수사기관은 계약서상의 문구보다 실제 작업 지시를 누가 내렸는지, 예산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파고듭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발주처 역시 수사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왜 중대재해 수사 대응은 ‘경찰대 출신’이어야 하는가?

중대재해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결이 다릅니다. 사고 직후 현장 보존, 임직원 문답, 압수수색 대응 등 모든 과정이 고도의 전략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강점을 갖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수사의 생리 통찰: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던질지, 어떤 자료를 압수수색의 핵심으로 삼을지 수사관의 시각에서 예측합니다.
초기 골든타임 사수: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잘못 끼워진 첫 단추는 재판에서 바로잡기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종결을 목표로 합니다.
전문적인 리허설: 실제 수사와 유사한 환경에서의 모의 조사를 통해 의뢰인의 방어권을 극대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