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2년 예정 공사가 9년으로 지연된 사연

건설 현장에서 공사 기간의 연장은 곧 막대한 비용 지출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의 원고들은 2008년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초 2010년 준공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의 토지보상 지연, 지장물 철거 순연, 행정대집행 등 원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로 인해 공사 기간은 무려 13차례나 변경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년이면 충분했을 공사가 9년이 지난 2017년에야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이 과정에서 원고들이 부담해야 했던 간접노무비, 임차료, 장기 공사 정지에 따른 금융 손실 등을 보전받기 위해 치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2. 쟁점 분석 ①: 실비 산정 대상 인원의 범위 (전체 노무인원 인정)

피고는 특수조건을 근거로 현장대리인 등 필수 인력 3명에 대해서만 간접비를 지급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현장 유지를 위해 투입된 인력의 노고를 무시하는 처사였습니다.

대한변협 인증 건설전문변호사인 신원재 변호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와 지방계약법상의 실비 산정 원칙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현장에 투입되어 증빙이 완료된 ‘전체 노무인원’이 산정 대상이 되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의 좁은 해석을 반박했습니다.

3. 쟁점 분석 ②: 묵시적 공사정지 지시에 따른 보상금 청구

피고는 공사감독관의 명시적인 ‘서면 정지지시’가 없었음을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공문 없이 구두나 상황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는 실무적 특성을 악용한 것입니다.

신원재 변호사는 발주처가 발송한 기존 공문들을 전수 조사하여, 비록 직접적인 ‘정지’ 단어가 없더라도 정황상 공사 중단이 불가피했음을 보여주는 ‘묵시적 정지지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전향적인 접근은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4. 재판부의 판단: 약 22억 원의 승소 및 가집행 권원 확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원재 변호사의 법리적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법원은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와 60일을 초과한 공사 정지 기간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 지급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합계 약 2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가집행 인정: 판결 선고와 동시에 가집행 권원을 부여하여 의뢰인이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이번 판결은 최종 정산 이후에도 적법한 조정 신청이 있었다면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5. 건설전문변호사의 전략,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건설 분쟁은 일반 민사 사건과 달리 복잡한 공정 분석과 감정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공사 기록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대한변협 인증 건설전문 신원재 변호사는 건설 현장의 생리와 법리의 간극을 메우는 치밀한 전략을 제공합니다.

억울한 공기 연장 손실이나 간접비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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