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갑작스러운 명예훼손 고소, 사업 운영의 위기를 마주하다

평소처럼 성실히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경찰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전화를 받는다면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고소인이 함께 일했던 퇴사 직원이거나 가까운 지인일 경우, 배신감과 함께 향후 진행될 수사 과정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소모는 물론, 유죄 판결 시 뒤따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사회적 평판 저하 등 유무형의 타격이 막대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 역시 퇴사 직원의 고소로 인해 밤잠을 설치며 저희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리적 허점’을 정확히 찔러 검찰 송치 전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더프라임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명예훼손 성립의 ‘골든 키’, 전파가능성이란 무엇인가?

많은 분이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무조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과 판례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공연성’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실무적으로는 ‘전파가능성’ 유무가 성취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전파가능성 이론이란, 비록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를 전달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한 말이 외부로 새어 나갈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전략은 “과연 내가 한 말이 사회적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가?”를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사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기에, 수사 생리를 잘 아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인 영역입니다.

3. 더프라임의 전략 1: “주관적 의견”과 “낮은 전파가능성”의 입증

이번 사건에서 고소인은 의뢰인이 다른 직원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추파를 던졌다는 내용 등)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즉각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다음과 같은 방어 논리를 펼쳤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닌 ‘주관적인 느낌의 표현’ 즉, 의견 제시에 불과함을 주장했습니다. 명예훼손은 가치 판단이 아닌 증명이 가능한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해당 발언을 들은 직원의 특성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고소인과 사적인 친분이 전혀 없었으며, 근무 기간이 짧아 조직 내에서 정보를 유포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직원이 해당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함께 제시하며 ‘전파가능성’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4. 더프라임의 전략 2: 배우자 간 대화의 ‘비밀유지성’ 강조

고소인은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남편에게 허위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낸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는 전파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받지만, 수사 기관에서는 이를 비방의 목적으로 보아 엄격하게 다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강력한 법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배우자나 가족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한 말은 비밀이 보장될 가능성이 높아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확립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문자를 보낸 경위가 남편의 공격적인 질문에 대한 수동적인 해명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내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내용을 남편이 외부로 퍼뜨릴 리 없다는 사회 통념과 법리를 결합하여, 이 역시 공연성이 결여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5. 결과: 경찰 단계 무혐의(불송치) 종결, 그리고 경찰대 출신의 힘

치밀한 법리 검토와 발 빠른 대응 결과, 담당 수사관은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불송치(무혐의)’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지루한 법정 싸움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종결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시나리오입니다.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를 다투는 것보다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의 생리와 수사관의 판단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의 노하우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억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라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당신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수사 초기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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