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하여 수사기관의 생리를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있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차가운 폐쇄병동에 갇히게 된다면 그 두려움과 절망감은 감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외부와의 소통이 철저히 단절된 채, 나를 믿어주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곳에서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고 계실 그 막막한 심정을 저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역시 믿기 힘든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0년간 치매 부모님을 돌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잘못된 진술과 허위 폭행 혐의로 인해 하루아침에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강제 입원(보호입원) 조치된 사건이었습니다.

간절한 콜렉트콜 한 통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 저희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어떻게 한 달 만에 법원의 ‘수용해제 결정’을 이끌어냈는지 상세히 공유해 드립니다.

1. 부당한 강제입원, 법의 엄격한 잣대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법(정신건강복지법)은 개인의 인신을 구속하는 강제입원(보호입원)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원이나 가족이 사적인 이해관계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보호입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일 것
• 나. 자신의 건강/안전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자타해 위험성)이 있을 것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의뢰인의 사례가 위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음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구성하여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에 그치지 않고, 법원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엉터리 진단과 객관적 증거의 불일치를 파고들다.

병원 측은 단 두 차례의 짧은 면담과 치매를 앓고 계신 부모님의 진술만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알코올 의존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더프라임은 즉각 의뢰인의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여 반격에 나섰습니다.

첫째, 의학적 데이터의 모순입니다. 혈액검사 결과 의뢰인의 간 수치는 지극히 정상이었으며, 이는 알코올 중독 환자에게서 나타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둘째, 인지 능력의 건재함입니다. 의뢰인은 폐쇄병동에 갇힌 극한의 상황에서도 스스로 논리적인 공문서 양식의 퇴원요구서를 작성할 만큼 인지 능력이 완벽히 정상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서면을 증거로 제출하여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3.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폭행 혐의, 진실을 밝히는 증거 전략.

병원이 주장한 ‘자타해 위험성’의 유일한 근거는 모친 폭행 혐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현장 상황과 당사자들의 신체 조건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150cm 초반의 왜소한 체격이었으며, 심지어 팔 골절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반면 모친은 의뢰인보다 체격이 훨씬 컸습니다. 이러한 신체 조건에서 의뢰인이 모친에게 중상해를 입혔다는 주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입원 직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의뢰인의 접견 요청을 병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점을 들어 ‘절차적 위법성’까지 강력하게 꼬집었습니다. 법원은 결국 이러한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4.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통찰력, 수사 초기 대응이 성패를 가릅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112 신고에 의한 경찰의 ‘응급입원’ 조치였습니다. 억울한 강제입원 사건의 이면에는 가족 간의 갈등이나 오해로 비롯된 초기 수사 단계의 개입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전개하는지 그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건 초기 수사관의 시선에 맞춘 가장 유리하고 확실한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 그것이 단순한 오해가 부당한 인신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게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더프라임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유기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합니다.

5. 결론: 당신의 자유를 되찾을 ‘골든타임’,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폐쇄병동 안에서의 외침은 메아리 없는 절규가 되기 쉽고, 시간이 지날수록 법적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은 사라져 갑니다.

부당한 입원 조치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소중한 가족이 억울하게 갇혀있어 애가 타신다면 지체 없이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굳게 닫힌 병동의 문을 열고 평온한 일상을 최우선으로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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