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분쟁
본 사건은 시공사(원고)가 발주처(피고)를 상대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돌관공사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서 예기치 않은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하면, 시공사는 현장 유지비·노무비·장비 임차료 등 고정비 성격의 간접비가 추가로 발생했다며 발주처에 이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1심 재판부는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발주처의 책임을 무려 90%로 인정하며 거액의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발주처 측은 과도한 책임 부담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심을 청구하였고,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신원재 변호사가 항소심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간접공사비 책임 비율의 적정성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에 대하여 발주처가 부담해야 할 책임 비율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할 것인가’였습니다. 제1심이 인정한 90%의 책임 비율은 발주처에게 실질적으로 매우 불리한 결과였습니다. 국가계약법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공사기간 연장 책임의 귀속은 단순히 연장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의 정황, 설계 변경 과정에서 이미 비용 조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간접비 항목의 중복 반영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설계 변경 계약이 수차례 체결된 복잡한 공사에서는 이미 계약금액 증액 과정에서 간접비의 일부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더프라임의 전략: 치밀한 법리와 사실관계 재구성
① 간접공사비 중복 반영 논증
신원재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설계변경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계약금액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 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상당 부분이 이미 설계변경 대금에 포함되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논거를 정립하였습니다. 즉, 원고가 별도로 청구하는 간접공사비는 이미 증액된 계약금액에 포함된 항목의 이중 청구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② 발주처 책임 비율의 부당성 집중 공략
제1심이 설정한 90%라는 책임 비율이 과도하다는 점을 다각도로 입증하였습니다. 신원재 변호사는 계약 체결 당시의 정황,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주처와 시공사 양측의 귀책 사유, 그리고 증액된 계약금액에 이미 간접비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 수치와 계약 서류를 통해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국가계약법상 간접비 산정 기준과 관련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사건의 책임 비율이 70%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③ 사실관계 재구성과 증거 정밀 분석
신원재 변호사는 발주처가 공사용 부지를 제때 제공하지 못해 발생한 추가 공사비 항목에 대해서도 세밀한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특정 설계변경 계약에 해당 비용이 이미 반영된 것인지 여부를 내역서와 계약 문서를 토대로 철저히 검토하여, 원고 청구의 범위에 내재된 논리적 모순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의 정밀한 재구성은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항소심 판결: 발주처 책임 70%로 감액 성공
항소심 재판부는 신원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에 관한 피고(발주처)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1심의 90% 판단이 70%로 변경됨으로써, 발주처는 실질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지급 의무를 감면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 대규모 건설 공사에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액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판단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설계변경 과정에서의 비용 반영 여부와 계약 체결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심보다 발주처의 책임 범위를 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이번 항소심 판결은 국가계약 분쟁에서 발주처의 방어권 확보와 관련하여 중요한 선례를 제시합니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소송에서는 단순히 연장 사실과 추가 비용 발생 여부만을 놓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설계변경 계약에서의 비용 조정 내역, 계약 체결 당시의 합의 내용, 간접비 항목별 중복 여부 등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가 얽혀 있습니다. 전문성 없이 대응하면 제1심과 같이 발주처가 과도한 책임 비율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변협 인증 건설·국가계약 전문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 비율을 낮추는 데 성공한 사례로, 유사 분쟁에서 발주처 입장에 있는 기업이나 기관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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