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 축색손상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 취소 도출”

들어가며

뇌는 인체 중 가장 예민하고 정교한 기관으로, 외부의 충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사고 등으로 뇌에 중대한 충격이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영상 검사나 일반적인 진단 방법만으로는 뇌 손상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보기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감정조절 장애 등 일상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후유증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의료계에서는

‘외상성 축색손상(Traumatic Axonal Injury, TAI)’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뇌신경 세포를 연결하는 축색(axon)이 충격에 의해

광범위하게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하며, 흔히 뇌진탕이나 경미한 외상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뇌 손상입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뇌에 손상을 입어 외상성 축색손상으로까지 발전한 경우라면, 당연히 해당 재해에 대해

요양급여나 장해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전통적인 진단기준에만 근거하여 근로복지공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 측에서

이를 불승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본 사례 역시, 의뢰인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뇌진탕을 겪고 이후

외상성 축색손상으로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병에 대한 추가승인이 거부되어 더프라임에 조력을 요청한 경우입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외상성 축색손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전략 수립

외상성 축색손상은 의학계 내에서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가 드물고, 그 정의 및 진단기준 또한 의료인에 따라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에 더프라임은 법률적 관점에서뿐 아니라 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의학 논문을 분석하여 외상성 축색손상의 주요 개념과 특징을 정리하고, 재판부가 의료 전문가가 아님을 고려하여,

관련 질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영상검사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외상성 축색손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정밀한 진단이 가능한 현대적 검사방법(DTI 검사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유사 판례들을 분석하여 법원이 감정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전문의에 의한 신체감정 절차 진행

외상성 축색손상은 재활의학과 등 일부 특수 진료과에서 깊이 있게 논의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에 더프라임은 감정의 지정 시 단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닌,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감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결과적으로 외상성 축색손상에 대한 임상적 이해가 깊은 전문가에 의해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결과

이러한 일련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는 외상성 축색손상에 대한 신체감정 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감정의견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 결과는 외상성 축색손상이 인정된다는 내용이었고, 이를 토대로 더프라임은 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의료적·법률적으로 모두 위법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더프라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정당한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맺으며

외상성 축색손상은 그 특성상 일반적인 진단기준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우며, 이로 인해 수많은 근로자와 공무원들이

정당한 산재 또는 공무상 재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고통은 분명히 존재하며, 이를 법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료적 이해와 법률적 전략이 함께 어우러지는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프라임은 해당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상성 축색손상 등 보이지 않는 고통에 대한 권리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더프라임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