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뇌에 강한 충격을 받았음에도, 일반적인 CT나 MRI 검사에서는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감정조절 장애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심해볼 수 있는 진단이 바로 외상성 축색손상(Traumatic Axonal Injury, TAI)입니다.
외상성 축색손상은 뇌신경 세포를 연결하는 축색(axon)이 외부 충격에 의해 광범위하게 손상되는 질환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영상 검사만으로는 확인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이나 공무원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서 추가상병 신청이 불승인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DTI 검사와 재활의학과 전문의 감정을 통해 축색손상을 입증하고, 불승인 처분 취소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1. 외상성 축색손상이란 — 보이지 않는 뇌손상
뇌는 인체에서 가장 예민하고 정교한 기관으로, 외부의 충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뇌 내부에는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가 축색(axon)이라는 가느다란 섬유로 연결되어 정보를 전달하는데, 교통사고나 추락 등으로 두부에 강한 가·감속 충격이 가해지면 이 축색 섬유가 광범위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손상이 일반적인 CT나 기존 MRI 검사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영상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면 공단은 추가상병을 인정하지 않고, 환자는 분명히 고통받고 있음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외상성 축색손상을 진단하려면 DTI(Diffusion Tensor Imaging, 확산텐서영상)라는 특수 MRI 기법이 필요하며, 이 검사를 통해 백질 신경로의 손상 여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공단의 불승인 처분 — 기존 검사의 한계가 만든 부당한 결과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고로 인해 뇌에 중대한 충격을 받았으나, 기존의 영상 검사에서 뚜렷한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단은 의뢰인의 외상성 축색손상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 이후 지속적인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두통, 감정조절 장애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겪고 있었습니다. 기존 검사 방법의 한계로 인해 분명히 존재하는 뇌손상이 진단되지 못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더프라임에 행정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3. 더프라임의 전략 — DTI 검사와 재활의학과 전문의 감정
외상성 축색손상은 의학계 내에서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료인이 드물고, 진단 기준 자체가 의료인에 따라 해석이 다양한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이 사건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국내외 의학 논문 분석 — 외상성 축색손상의 병리학적 기전, 진단 방법, DTI 검사의 유효성에 관한 최신 연구 논문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감정 확보 — 외상성 축색손상은 재활의학과에서 가장 깊이 있게 다루어지는 영역입니다. 더프라임은 감정의 지정 시 단순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닌,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감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는 정확한 진단을 위한 핵심적인 절차였습니다.
DTI 검사의 필요성 주장 — 기존의 CT·MRI로는 축색손상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DT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의학적 근거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 법원 전부 승소, 불승인 처분 취소
법원은 더프라임이 주장한 대로 재활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신체감정을 실시하였고, 감정 결과 의뢰인의 외상성 축색손상이 인정되었습니다. 더프라임은 이 감정 결과를 토대로 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의료적·법률적으로 모두 위법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법원은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외상성 축색손상에 대한 추가상병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정당한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뇌손상으로 고통받던 의뢰인이 마침내 정당한 보상을 확보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마치며 — 보이지 않는 뇌손상, 전문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외상성 축색손상은 그 특성상 일반적인 진단 방법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우며, 이로 인해 수많은 근로자와 공무원이 정당한 산재 또는 공무상 재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DTI 검사와 같은 최신 진단 기법의 적용, 적합한 전문과 의사에 의한 감정 절차, 그리고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인 법률 대응이 결합되어야 비로소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산재·공무상 재해 추가상병 불승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의학적 전문성과 행정소송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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