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공무원의 횡단보도 중상해 교통사고, 벌금형으로 종결
들어가며 의뢰인은 출근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게 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그만 의식불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힘들게 얻은 공무원의 직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소중한 가족이 별안간 의식불명 상태가 된 피해자의 가족들의 슬픔과 피의자의 잘못에 대한 분노가 큰 […]
[법무법인 더프라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피고인 변호, 무죄 도출
사건개요 회사원인 의뢰인은 회식을 마친 후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본인의 집(2층 단독 주택이며, 담장이 있는 구조) 근처 상가 앞에 도착하였으며, 피곤한 나머지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 정도 지나자 인근에 있던 주민이 조수석의 창문을 두드리며, 의뢰인이 주차한 곳은 본인이 주차해야 하는 곳이어서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였고, 잠에서 깬 의뢰인은 약 2~300미터를 운전하여 주차한 후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
[법무법인 더프라임] 특가법(도주치상) 약식기소 도출
사건개요 (특가법 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 고객이 야간에 운전을 하던 중 옆 차선에서 운행하고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고객은 차를 정차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여 귀가하였고, 옆 차선에서 운행하던 차량이 고객의 차량 번호를 토대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고객을 특가법(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개시하였고, 고객은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블랙박스 […]
[법무법인 더프라임] 특가법 운전자 폭행 – 기소유예 도출
사건개요 (운전자 폭행)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귀가를 하던 중 택시기사와 택시비 등으로 인하여 언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홧김에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택시기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가법(운전자 폭행)으로 입건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법적 조력을 얻기 위하여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찾아왔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사건 당시 상황 […]
[법무법인 더프라임] 음주운전 전과 6회 운전자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 도출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병합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6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면허가 취소된 기간 동안 다시금 운전을 하여 무면허운전까지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수 차례에 걸친 음주 이력은 물론 무면허운전까지 병합이 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었기에 자칫 실형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제1심 판결의 선고기일을 약 6일 […]
[법무법인 더프라임] 킥보드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불송치 결정 도출
무면허, 음주, 뺑소니 킥보드 사고로 경찰에 단속된 사안 고객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공유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지나가는 사람을 친 후 당황하여 그대로 진행한 결과, 무면허, 음주, 뺑소니로 경찰에 단속된 뒤 우리 법무법인에 수사대응을 맡기셨습니다. 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가벼운 사안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사람을 친 경우라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법무법인 더프라임] 종합보험 미가입 교통사고 합의 성공 불송치 결정
부모님의 차량을 잠시 운전하다가 예기치 못하게 인피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데, 상대방과의 감정 싸움으로 비화되어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어 피의자로 입건 되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첫째로 자신이 사고를 유발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셨으며, 둘째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가 매우 경미하였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스쿨존 뺑소니 교통사고 유족대리 기소 도출
초등학생의 아버님께서 참담한 심정으로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경찰에 의해 구속되었고, 구속영장의 기한은 얼마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일 시점임에도, 언론을 통해서 이미 ‘경찰이 뺑소니 혐의는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차로 치고 현장을 이탈한 사안이 뺑소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저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음주측정을 한 사안에서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무혐의 도출 (음주운전 무혐의)
본 사안은 대리기사가 차량을 도로에 정차하여 가버리자 차주가 차량을 운전하여 가까운 곳으로 가까운 곳으로 차량을 이동하였고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자 차주가 아닌 동승자가 음주측정을 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