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특가법(도주치상) 약식기소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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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특가법(도주치상) 약식기소 도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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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건개요 (특가법 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

고객이 야간에 운전을 하던 중 옆 차선에서 운행하고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고객은 차를 정차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여 귀가하였고, 옆 차선에서 운행하던 차량이 고객의 차량 번호를 토대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고객을 특가법(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개시하였고, 고객은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블랙박스 분석을 통한 사건 발생 경위 분석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고객 차량의 블랙박스를 분석하여 고객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이 운전을 하게 된 시각, 차량의 운행 방향과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사고 정도를 토대로 큰 부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개연성, 여러 차량이 운행 중인 대로에서 심야에 발생한 사고였기에 차량을 정차하는 경우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 등을 토대로 고객에게 유리한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고객이 입게 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접촉 차량에는 운전자와 2명의 승객까지 총 3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고객을 대리하여 3명의 탑승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원활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더군다나 합의 과정에서 사고로 인하여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는 진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피해자들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및 진술서를 바탕으로 고객이 부담하는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 대응(조사 참여 및 의견서 제출 등)

이 사건 수사에 대하여 사전에 수립한 대응 전략과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 등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고객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때 동행하였고 고객의 진술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최종결과

이 사건에 있어서 검찰은 벌금 600만원의 약식 기소를 하였습니다.

뺑소니 사건의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600만원의 벌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형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나아가 안전 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운전 과정에서 야기되는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식기소는 이례적으로 운전자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이 경미한 수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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