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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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특가법(도주치상) 약식기소 도출

20231227 약식기소

사건개요 (특가법 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 고객이 야간에 운전을 하던 중 옆 차선에서 운행하고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고객은 차를 정차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여 귀가하였고, 옆 차선에서 운행하던 차량이 고객의 차량 번호를 토대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고객을 특가법(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개시하였고, 고객은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블랙박스 […]

[법무법인 더프라임] 특가법 운전자 폭행 – 기소유예 도출

20231113 성공사례

사건개요 (운전자 폭행)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귀가를 하던 중 택시기사와 택시비 등으로 인하여 언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홧김에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택시기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가법(운전자 폭행)으로 입건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법적 조력을 얻기 위하여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찾아왔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사건 당시 상황 […]

[법무법인 더프라임] 음주운전 전과 6회 운전자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 도출

20231108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병합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6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면허가 취소된 기간 동안 다시금 운전을 하여 무면허운전까지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수 차례에 걸친 음주 이력은 물론 무면허운전까지 병합이 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었기에 자칫 실형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제1심 판결의 선고기일을 약 6일 […]

[법무법인 더프라임] 킥보드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불송치 결정 도출

도주치상 킥보드 불송치

무면허, 음주, 뺑소니 킥보드 사고로 경찰에 단속된 사안 고객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공유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지나가는 사람을 친 후 당황하여 그대로 진행한 결과, 무면허, 음주, 뺑소니로 경찰에 단속된 뒤 우리 법무법인에 수사대응을 맡기셨습니다.   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가벼운 사안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사람을 친 경우라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법무법인 더프라임] 종합보험 미가입 교통사고 합의 성공 불송치 결정

교통사고치상 썸네일

부모님의 차량을 잠시 운전하다가 예기치 못하게 인피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데, 상대방과의 감정 싸움으로 비화되어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어 피의자로 입건 되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첫째로 자신이 사고를 유발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셨으며, 둘째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가 매우 경미하였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스쿨존 뺑소니 교통사고 유족대리 기소 도출

스쿨존기소 1

초등학생의 아버님께서 참담한 심정으로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경찰에 의해 구속되었고, 구속영장의 기한은 얼마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일 시점임에도, 언론을 통해서 이미 ‘경찰이 뺑소니 혐의는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차로 치고 현장을 이탈한 사안이 뺑소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저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다수 전과 있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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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으로 대로를 운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과 증거기록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 명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 1회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데다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사건도 여러 건 존재하여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주행보조장치 작동 중 교통 사망사고 벌금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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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주행보조장치(반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앞차 뒷자석에 타고 있던 사람을 사망케 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안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중 한 사안이었는데, 의뢰인의 설명과 관련 블랙박스를 보니 주행보조장치를 믿고 잠시 한눈을 파셨던 것으로 보이고, 완전 정차해 있던 앞 차를 그대로 충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주행보조장치에 의지하여 운전을 많이 하는데, 경각심을 가져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담으로 교통사고 조사계 수사관의 말로는 요즘 주행보조장치를 믿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례가 빈번히 접수된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주행 ‘보조’ 장치임을 명심해야 겠습니다.

의뢰인의 신분상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으면 앞으로의 진로 및 직업 선택에 심대한 지장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