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다수 전과 있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도출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으로 대로를 운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과 증거기록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 명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 1회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데다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사건도 여러 건 존재하여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주행보조장치 작동 중 교통 사망사고 벌금형 도출

의뢰인이 주행보조장치(반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앞차 뒷자석에 타고 있던 사람을 사망케 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안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중 한 사안이었는데, 의뢰인의 설명과 관련 블랙박스를 보니 주행보조장치를 믿고 잠시 한눈을 파셨던 것으로 보이고, 완전 정차해 있던 앞 차를 그대로 충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주행보조장치에 의지하여 운전을 많이 하는데, 경각심을 가져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담으로 교통사고 조사계 수사관의 말로는 요즘 주행보조장치를 믿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례가 빈번히 접수된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주행 ‘보조’ 장치임을 명심해야 겠습니다.

의뢰인의 신분상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으면 앞으로의 진로 및 직업 선택에 심대한 지장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집행유예 도출

음주운전을 하신 의뢰인인데, 최초에는 자신은 도주를 하지 않았는데 뺑소니로 입건 되어 억울하다는 취지로 찾아오셨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 받아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도주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상당 거리를 이탈하였고, 이탈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된 사안이었는데, 의뢰인은 몸이 너무 아파 몸을 움직이다보니 현장에서 멀어졌다고 말씀하시나 이동한 방향이나 거리, 이동하기 전의 행적 등을 종합할 때 도주를 부인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도주가 인정된다면, 이미 혈중 알콜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므로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