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마약 수입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무죄 결과 도출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있는 불상의 공범자들과 함께 마약류를 수입하였으며, 그 가액이 5,000만원을 상회한다는 점을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을 비롯하여 가족들 모두가 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법정형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해져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장기간의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의 […]

[법무법인 더프라임] 필로폰 구매 및 투약 혐의 기소유예 도출

친구들의 권유에 의해 필로폰 구매 및 투약 시작, 친구의 검거로 용의선상에 등재 고객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의 권유에 의해 우연히 필로폰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친구는 이미 여러 또래들과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구매, 투약해오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서 시작한 일이었으나, 고객이 범죄에 가담한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경찰에 의해 친구가 마약 투약 및 구매혐의로 […]

[법무법인 더프라임] 마약류관리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약 반년 전에 클럽에서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체포되었습니다.

가족의 연락을 받고 유치장에 찾아가 만난 의뢰인은,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난 일로 체포된 것 때문에 크게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가장 현명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조언을 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