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시작한 마약 투약이라도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은 형사 기록으로 남아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함께 투약한 지인이 먼저 검거되어 자신의 이름이 수사선상에 오른 경우, 대응 시점과 방법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친구의 권유로 필로폰을 구매·투약한 초범이었습니다.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엄중한 가운데에서도 자수와 체계적인 양형 자료 준비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필로폰 기소유예: 친구들의 권유에 의해 필로폰 구매 및 투약 시작, 친구의 검거로 용의선상에 등재
고객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의 권유에 의해 우연히 필로폰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친구는 이미 여러 또래들과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구매, 투약해오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서 시작한 일이었으나, 고객이 범죄에 가담한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경찰에 의해 친구가 마약 투약 및 구매혐의로 검거 되었으며, 친구가 고객의 이름을 언급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은 친구 및 그 친구의 무리들과 상습적으로 어울려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아니었으나, 친구가 고객의 이름을 언급하였다는 사실에 향후 적발될 것이 우려되어 더프라임에 도움을 요청하러 방문하셨습니다.
더프라임의 권유로 경찰서에 자수의사 전달
고객은, 친구가 스쳐지나가는 듯한 어투로 고객의 이름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들었기에, 운이 좋으면 아무 일 없이 잘 넘어갈 수도 있는데 괜히 일을 크게 키우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고객으로부터 친구에 대한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청취한 더프라임은, 고객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고객에게 자수서를 작성하여 미리 자수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고객의 동의를 얻어 자수의사를 밝히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임을 피력하였습니다.
더프라임 변호사의 동행 하에 피의자 조사
자수의사에 따라 정해진 일자에 피의자는 더프라임의 변호사 동행 하에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불분명한 기억과 추측으로 고객엑 대해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재확인한 고객의 알리바이를 통해 반박하는 한편, 고객이 잘 못을 저지른 건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이 저지르지 않은 다른 필로폰 투약 의심 건에 대한 오해를 벗을 수 있었으며, 고객이 실제로 행한 투약 및 구매 소수 건에 대해서만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조사 당시 들은 내용으로는, 더프라임의 판단대로 고객은 이미 필로폰 투약 및 구매 용의자로 등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수를 하지 않았다면 강제수사 또한 예상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기소유예를 위한 양형 의견서 준비 및 제출
고객은 다행히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마약 전과 또한 전무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더프라임에서 미리 조언한대로 단약을 위한 각종 치료와 친구와의 단절을 위한 노력 등을 실시한 이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양형에 관한 의견서 작성에 들어 갔습니다.
부모님의 탄원서나 고객의 반성문 등 기본적으로 양형 의견서에 포함되는 내용 또한 변호사가 하나하나 검토하여 다듬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양형 의견서는 고객에 대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마자 제출되었으며, 해당 의견서를 바탕으로 더프라임에서는 검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바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좋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조건부 기소유예로 선처받는 결과 도출
공교롭게도 고객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시기는 각종 마약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되어 검찰에서 마약범죄를 엄히 다스리겠다고 공표한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더프라임의 노력 끝에 결국 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약 사건은 경찰 수사의 초기부터 검찰, 법원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세심한 관리를 하여야 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마약 사건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더프라임의 남다른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마약초범의 처벌수위 및 종류별 양형 차이에 관한 법률 해설은 마약 범죄 종류에 따라서 마약초범 처벌수위가 달라진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글: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이 기록은 언제까지 남을까?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필로폰 기소유예, 3가지 핵심 변호 전략
필로폰 기소유예는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위반 사건에서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관대한 검찰 처분입니다.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Ⅱ군’에 해당하여 단순 투약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으며, 실무상 초범이어도 벌금·집행유예가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은 3가지 핵심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자진신고와 수사 협조입니다. 수사 초기에 피의자가 자진신고로 수사에 임하고, 투약 경위·공급자 관련 정보를 적극 협조하면 양형에서 큰 가산점이 됩니다. 특히 공급자 특정에 기여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상 형의 감면 또는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필로폰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재활 치료 이수입니다. 검찰에 송치되기 전 자비로 마약류 중독 재활 치료를 이수하고 치료 확인서를 제출하면 재범 위험성 부존재의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재활 기관 연계, 치료 프로그램 설계, 진정성 있는 반성문 작성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셋째, 양형자료 체계적 구축입니다. 피의자의 초범 여부, 투약량·횟수의 경미함, 가족 관계, 직업, 사회적 유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기소 가치가 낮음을 입증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러한 전략으로 필로폰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