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집행유예 도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집행유예 도출 성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라는 잘못을 저질러 우리 법인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흔히 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불리우는 이러한 범죄는 생각보다 빈번히 발생하며 따라서 사건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흔하게 발생하나 그 처벌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즉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또한 잘못된 판단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하였다가 결국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의뢰인과 같이 이 사건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한 남성들은 의뢰인 말고도 여럿이 존재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남성들이 1회성으로 소액을 지불하고 유사성행위 정도를 한 것에 불과한 반면, 의뢰인의 경우만 다회에 […]
[법무법인 더프라임] 강제추행, 경찰 불송치 도출!
사건의 개요 클럽에서 만난 그녀, 서로의 호감 속에 썸을 탔다고 느꼈는데.. 이번 사건은 클럽에서 만난 남녀 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클럽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한 의뢰인,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고, 그녀와 함께 클럽 밖에서 바람을 쐬게 되었습니다. 밤 시간이지만 바깥 공기가 덥게 느껴졌고, 의뢰인은 여성의 동의 하에 자신의 차에서 에어컨을 틀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하던 의뢰인과 여성은 자연스레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대화를 마치고 각자 클럽에 돌아갔습니다. 이 일이 있고 얼마 뒤, 의뢰인은 잠시나마 썸을 탔다고 느낀 여성으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
[법무법인 더프라임] 강간, 명예훼손 불송치 결정 도출
사건의 개요 남자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중학생 시절 교제하였던 여학생으로부터 강간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를 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 합의한 것이었는데 여학생이 헤어진 후에 다른 단체대화방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까지 명예훼손으로 문제삼으며 갑자기 고소한 것이 당황스럽고 억울하다며 부모님과 함께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고소인은 의뢰인이 빈 상가로 자신을 데리고 가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
[법무법인 더프라임] 강간상해 송치 결정 도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에서 만난 남성과 만나 저녁식사를 한 후 남성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남성이 합의되지 않은 과격한 방식으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여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남성이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강행하다가 의뢰인을 상해하고, 그 이후로도 억지로 구강성교와 성관계를 강행한 일로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남성은 성관계 취향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
[법무법인 더프라임] 청소년과의 조건만남 혐의 불송치 도출
사건의 개요 “어플로 여성을 만난 의뢰인,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고..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어플을 통해 여성을 만났다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의뢰인, 메신져 기능이 있는 어플을 하다가 호기심에 ‘조건만남’을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상대 여성을 발견한 의뢰인은 상대여성과 장소를 정해 만났습니다. 처음엔 신체접촉까지 염두에 두고 상대여성을 만났으나, 막상 만나고 보니 막연히 두려운 마음이 생겼고, 결국 부적절한 행동 없이 만남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이 만났던 상대여성이 청소년이었고, 의뢰인은 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의뢰인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많은 고민을 […]
[법무법인 더프라임]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도출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 의뢰인은 사회 생활 중 알게 된 지인과 식사자리 및 술자리를 가지는 도중에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의뢰인이 강압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식당의 CCTV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 강제추행 혐의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적인 접촉을 피해자가 승낙하거나 용인하였다면 강제적으로 추행을 하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
[법무법인 더프라임] 몰카 촬영 후 아이폰 잠금 해제되어 발각된 사건 집행유예 도출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 의뢰인은 순간의 실수로 길거리에서 소위 몰카를 찍다가 현장에서 발각된 후, 그대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담당 형사는 끈질긴 추적 끝에 의뢰인의 집을 특정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습니다. 이번 건 외에도 몇 건의 몰카 촬영물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의뢰인은 급히 인터넷을 통해 주변의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아이폰은 잠금이 […]
[법무법인 더프라임] 성매매특별법위반 불송치결정 도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있었지만, 업소 내에서 상대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지는 않았고 이야기만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업소 업주와 나눈 문자메시지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었고 이를 본 의뢰인의 지인이 몰래 위 문자메시지를 촬영하여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최선의 해결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 의뢰인은 무엇보다도 성매매업소를 찾아간 것은 […]
[법무법인 더프라임] 유사강간 혐의 성범죄, 불송치 결과 도출
들어가며 오픈채팅방에서 자신의 몸을 촬영해줄 사람을 찾던 의뢰인, 상대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몸을 촬영해주기로 하였고, 두 사람은 촬영 컨셉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사전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정도 수위가 있는 촬영을 원하였기에, 상대 여성에게 어느 정도 비밀이 보장된 장소에서의 사전 미팅을 제안하였고,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모텔에서 맥주를 나눠 마시며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의 동의 하에 신체 접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은 상대여성으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 성범죄는 두 사람 간 은밀하게 이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
